"국내 기업만 족쇄 찬다" 온플법에 아우성…中알리·테무 웃는다?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下)</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yfpKo9Xs">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457160be645af218ff558dc4f0bca187f912d58e739ff230edda9fd34c770a9" dmcf-pid="WyW4U9g2Xm" dmcf-ptype="pre">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22278ef0fb874349878c9116f01b834449abd4244fba59d4f158bf1a77f467b8" dmcf-pid="YWY8u2aVY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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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줄어든 배달 인건비…늘어난 쇼핑 단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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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③'제2의 타다' 나올라…유보했던 온라인플랫폼법, 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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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4ab9c00c1ab50e2b2d06dad95f33faf6a33d07786285d45cb3cbbc85f3b86b" dmcf-pid="GReSkI0C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73148042pngz.jpg" data-org-width="560" dmcf-mid="0wfwncGk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73148042pn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6072f39744412be2c6385a47a2aa679cfc907bf2a3515fe1cf84b01bdc6ce9" dmcf-pid="HedvECph5D"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순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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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a3754048224f277ecfa82977ac3d0f502da88da6bf5e9e4362ae356acd910b" dmcf-pid="XdJTDhUltE" dmcf-ptype="general">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최근 끼워팔기 등 일부 플랫폼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플랫폼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췄고 정보 및 기술 불평등도 과거보다 완화해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4f254d3c0258418e95fb9a555b8398ef361cb44c60647931d6afe5152d30dcb" dmcf-pid="ZJiywluSXk" dmcf-ptype="general">일례로 배달의민족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했던 마케팅비와 배달부 인건비, 오토바이 수리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영업 방식이었던 반면 플랫폼은 고객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해준다. 코로나19(COVID-19) 기간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다.</p>
          <p contents-hash="da5b7970e50dcca18e325444a7536899b534a8f5724dc8ddd70e1d9b62eb47af" dmcf-pid="5inWrS7v5c" dmcf-ptype="general">2022년 농림부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이용 외식업체는 미이용 업체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평균 4840만원, 영업이익은 550만원가량 높았다. 또 물류학회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배달 대행비를 기준으로 외식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배달부 직접 고용 대비 월평균 297만~31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1a9a754f42a26fcf1859c853de4c8755624678216c8363370e651eb89d301cc" dmcf-pid="1nLYmvzT5A" dmcf-ptype="general">IT 업계에서는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 격차가 커질 전망인 가운데 플랫폼이 파운데이션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같은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bb0dbc0ccbb070cb7251727c6ca66a1df7ba22e71d74e5f97c129e0232715ba" dmcf-pid="tLoGsTqytj" dmcf-ptype="general">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NAVER)는 최근 자사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AI 추천 쇼핑 기술을 도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기존 네이버 앱 내 추천 쇼핑과 가격 비교 서비스보다 네플스 앱의 일평균 방문자당 구매 횟수와 구매 전환율이 2배 이상 높다. 네이버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 사업자는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76845637c258a892a5a579288dd204de103bf3540d17e1b596eecc3b7c25521d" dmcf-pid="FogHOyBWZN" dmcf-ptype="general">네이버 등 플랫폼은 이런 AI 기술 외에도 전자상거래에 있어 여러 기능을 사업자에 제공한다. 검색 엔진 및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 및 보안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재고 관리 시스템과 물류 운영 최적화 역량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랫폼이 배송을 책임져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고객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p>
          <p contents-hash="c6fbba0db66d31e0f1143643681305f5087180ff78b2e13924bac2b0e4c7cecc" dmcf-pid="3gaXIWbYta" dmcf-ptype="general">실제로 온플법 주요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경우 전국 100여개의 물류 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반경 10㎞ 이내에 쿠팡 물류 센터를 두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빠른 배송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 의향을 높이고 물류 센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4729809cb4dd87749fc7a654fd47dd647f4f708b28706c8f5f33f17d19fed982" dmcf-pid="0aNZCYKGtg" dmcf-ptype="general">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가 2017년 대비 2021년 8.6배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정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강화보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d26e3628b7a98a62433d674f1f3226701870ca53d8cfa6b541f5d826a6d543f4" dmcf-pid="pNj5hG9Ht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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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대형마트 규제의 역설' 배우고도…알·테 배만 불릴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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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④ 쿠팡·네이버 대신 알리·테무 고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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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c97e9d4e99c5779ccc664794e0c6343ade54d8dc549fc270f46df7bfd9c10f" dmcf-pid="UjA1lH2X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73149334rmsa.jpg" data-org-width="680" dmcf-mid="xq7gPiCn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73149334rms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a3176da528645610dae53d64d4fdc29edce8dbe6c75a6a39618037bc84226f8" dmcf-pid="uActSXVZXn" dmcf-ptype="general">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해외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3b20b6b2c96b86ace33c75825c6c42b91df043d35510fa4cf6847583ec81df3a" dmcf-pid="7ckFvZf51i" dmcf-ptype="general">정부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제,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a4e26734905a11a42f6c5f107206f329ce6eb5474ba783096c79b4020979a833" dmcf-pid="zYG67VNfYJ" dmcf-ptype="general">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을 택했다.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 대신 클릭 한 번이면 도착하는 '새벽배송'을 선택했다. </p>
          <p contents-hash="1c752a3a1929ea9ba34f68dafd1b8f7a592b7fe0e5ee43db60ee07786ef698da" dmcf-pid="qGHPzfj4Hd" dmcf-ptype="general">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의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쿠팡과 네이버(NAVER)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로 향했고 그사이 규제에 발이 묶인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처했다.</p>
          <p contents-hash="5ad1f06e3b7bb25f80ea405df799811ba3501197388a470ef4b752643771bd4f" dmcf-pid="BHXQq4A8Ze" dmcf-ptype="general">역설적으로 온플법이 제정되면 규제 대상은 그동안 수혜를 입은 쿠팡과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d310154d7afd373220cfa3e546684ea02c3793a0fad1f31792ca867df43588d6" dmcf-pid="bXZxB8c6GR" dmcf-ptype="general">이들은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매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월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2bfe10269fc329ae3dc5cd40e6d53ed85a3fa075022eaa4297b78693a8a6b5a5" dmcf-pid="KZ5Mb6kP1M" dmcf-ptype="general">2024년 알리바바 그룹의 매출은 1373억달러(약 191조원)에 달하지만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공개된 적이 없다.</p>
          <p contents-hash="43c8fcffb3d9d17bcf184a711484651fdcc2e50d22a7d5887e543c694c2d7aec" dmcf-pid="951RKPEQ5x" dmcf-ptype="general">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 중 알리바바 그룹과 시가총액 1~2위를 다투는 핀둬둬 산하 테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매출이 얼마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다.</p>
          <p contents-hash="a0f28c5824acde42772f402090d9c73dae02c76838416d83606d206e39be0141" dmcf-pid="21te9QDxtQ"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 역시 2024년 매출을 3869억원으로 공시했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하는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은 12조원 이상이다. </p>
          <p contents-hash="10d8638fbb2f9b7f4ccb30d967dbdeb46b50e8230a359d68e8f205b255a0ff87" dmcf-pid="VtFd2xwMYP" dmcf-ptype="general">앞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업계는 "온라인 영업에 제약받는 규제의 족쇄를 차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그 규제의 족쇄를 국내 기업만 차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p>
          <p contents-hash="9b5421d38b24833a027f645e59895b0dd18ba15ac53d8665476a597123cdb190" dmcf-pid="fF3JVMrR16"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자칫 국내 기업만 옥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p>
          <p contents-hash="bd7bb71a3c9e89e92c73154c53a578956c53344a5268a2c95c472267caafbc72" dmcf-pid="430ifRmeY8" dmcf-ptype="general">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며 "또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eff5427e6a2b33189bbba0f30626fa64f0e78304e0464246fffb4969b44163" dmcf-pid="80pn4esdX4"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김민우 기자 minuk@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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