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최휘영...게임업계는 이게 궁금하다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HN·인터파크 등 거친 IT·플랫폼 전문가로 실무 경험 묻어나는 실질적 진흥 정책 호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명확한 입장 필요 문체부 모태펀드 내 게임 전문 계정 조성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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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dailian/20250725060143567qrdz.jpg" data-org-width="647" dmcf-mid="5l1NqWbY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dailian/20250725060143567qrd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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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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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게임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임을 여전히 중독 유발의 위험 요소로 분류,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최 후보자의 시선과 정책적 방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해묵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게임 산업을 진흥시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IT(정보통신)·플랫폼 전문가인 최 후보자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 후보자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네이버와 합병 후 분사)에 합류해 대표까지 역임하며 회사의 성장기를 이끈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표이던 시절 NHN은 '반지의 제왕 온라인', '몬스터 헌터 온라인' 등 굵직한 게임을 확보하며 국내 대표 게임사로 부상했다. 당시 넥슨, 엔씨소프트와 함께 게임업계 '3N'으로 포함되던 NHN은 당시 추진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산업에 대한 실무를 경험한 적 인물인 만큼, 임명 후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검증될 부분으로는 단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가 거론된다. 이 문제는 2019년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에 공식 질병코드를 부여하면서 촉발됐다.
 국내에서도 통계청이 관리하는 KCD(국내 질병코드)에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수용할 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KCD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될 경우 게임이 공식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돼, 각종 정책과 법령에서 새 규제 근거로 작동할 여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최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내길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에서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의사표명이 필요해졌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차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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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 현장.ⓒ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dailian/20250725060144883zwkd.jpg" data-org-width="700" dmcf-mid="1qSPHDZw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dailian/20250725060144883zwk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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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 현장.ⓒ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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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문제에 대한 입장만큼이나 정체기에 접어든 산업계를 부흥시킬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게임을 한국 문화 산업의 선봉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육성할 의지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5조 790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8만3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다.
 또 업계는 지난 정권에서 산업 육성보다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여럿 통과된 상황인 만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핵심 문화 산업인데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훨씬 치열하고, 한국은 아직 콘솔 등에서 경험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약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만들고 문화계정 5200억원, 영화계정 796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나 게임산업을 위한 전문 계정은 없는 상황이다. 대형 게임사와 중소·인디게임사 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게임 계정을 조성해 업계 부흥에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게임 개발비 세액공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민간 자율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국내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게임사들은 장르 및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만큼, 국가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 게임사들은 마케팅 부담, 현지화 장벽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나 중소나 인디게임사 지원을 늘리고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지원책들은 과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꾸준히 언급됐던 것들이고, 이제는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원론적인 답변들보단 산업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질의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조적 정체에 놓인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게임 스타트업 지원, 투자 활성화, 제작비 세액공제,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준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게임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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