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AI 국가책임 강화 4법 대표발의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안 1건·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9hEURuhz">
          <p contents-hash="d88b35c70a4d936f750c17fbf0e23bab200336a59135c87da273b9dec90bf13b" dmcf-pid="qV2lDue7C7"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인공지능(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c9e96b5cb6227d6c901e099b7e44f2e38db42a30356f4c752b7a784b5a030f" dmcf-pid="BfVSw7dz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095605680astw.jpg" data-org-width="580" dmcf-mid="7EHLQluS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095605680as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95d53d41b8bac782f5874225d5a79130e31b5ceb4c1e94ad4e527490a713ab" dmcf-pid="b4fvrzJqyU" dmcf-ptype="general">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올해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264ddb601e9fb4c8265417a74edd0ab813265634e35aebf14b528231152907" dmcf-pid="K84TmqiBvp"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다. 의료·교통·환경 등 공공이 소유한 고부가 데이터를 민간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2722255d814b9891b2fd99d20e37f1af1512cb80595077affb97c9b47f06eda" dmcf-pid="968ysBnbl0"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 법안으로 발의했다. AI 교육법, AI 모태펀드법, AI 우선구매·책임면제법 등이다.</p>
          <p contents-hash="62cd08a222a76457fa9565d00c848f5df74ba2973f38189eed64ca81b9a022f8" dmcf-pid="2xQGC9g2T3" dmcf-ptype="general">AI 교육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AI 모태펀드법은 고위·고비용 구조의 AI 창업·인프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AI 우선구매 · 책임면제법은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도입하고 실패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a1790cdd9f5b7a9a0806f324767bf3691cc688c7b4d69e0f184372b1fc4c034" dmcf-pid="VMxHh2aVWF"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는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9cdc9b7d7fc0341f3c264131ed9a4a583048154a97bfc4bf6b15076db4b18546" dmcf-pid="fRMXlVNfWt"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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