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이전 드디어 시작됐지만… ‘한국형 스페이스X’ 나오려면 갈길 멀다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우연-한화 계약 3년 만에 체결<br>기술료 둘러싼 양측 대립에 지연<br>과거 기술 돼 수익 기대는 어려워<br>기술이전 활성화 가이드라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XNt8c6i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2e9d4a72ef981b19c5e27faaa02387953c53cc864b593c46250cbd743a649d" dmcf-pid="YLDfst6F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이 진행된 25일 오전 대전 유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이상철 항우연 원장.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hankooki/20250725173844263rzzf.jpg" data-org-width="640" dmcf-mid="xrnUavzT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hankooki/20250725173844263rz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이 진행된 25일 오전 대전 유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이상철 항우연 원장. 항우연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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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a2a16a0ec8114761c2c9b0173194dbb60c7823496bfea812aa286f7afe0cbd" dmcf-pid="Gow4OFP3ny"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기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국가가 개발한 우주발사체 전주기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이번 기술이전이 '한국형 스페이스X' 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p>
          <p contents-hash="18397b26dc8471a6394ad029235db9e70c7cb39f574fc194e5a5890f55a3f749" dmcf-pid="Hgr8I3Q0MT"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25일 누리호 기술을 한화에어로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고, 설계·제작·발사 운영을 포함하는 전주기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누리호 발사대, 추진 및 엔진 시험설비 운용과 시험기술, 참여 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71930af63c8a1da86e18d22509e29e109801c2f245d6c6ef639f64d92e0ee1a4" dmcf-pid="Xam6C0xpiv" dmcf-ptype="general">한화에어로는 기술이전료로 240억원을 내게 된다. 기술료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닌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항우연은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았고,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306명의 동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85ed2f3587c76ad03d10f2d12e44a0de4bcb3940e70e6c1dffc6279f3d40950" dmcf-pid="ZNsPhpMUJS" dmcf-ptype="general">누리호 기술이전은 2022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핵심이다. 누리호는 항우연 주도로 2010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개발한 발사체다. 투입된 세금은 약 2억 원, 참여한 민간기업도 300여개에 달한다. 이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향후 4~7차 발사를 공동 진행할 체계종합기업을 공모했고, 2022년 12월 한화에어로가 최종 선정됐다.</p>
          <p contents-hash="a620755fb50456358e1a788cbe4abdf0b8a66d77c1073c9d1f53a5528ed2c688" dmcf-pid="5jOQlURuJl" dmcf-ptype="general">그러나 누리호 기술이전을 위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의 본 계약까지는 약 3년이 걸렸다. 기술이전 대상을 선별하느라 협상이 오래 걸렸다는 게 양측의 공식 설명이나, 핵심은 기술료였다. 항우연 측에서는 오랜 시간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길 원한 반면, 협상 과정 중에는 ‘무상이전’ 방안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ec34f3c2bd4ba08d4305bfec046c476590d95f7027aada1e5b90e2dd1b3052" dmcf-pid="1AIxSue7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hankooki/20250725173845657rpoz.png" data-org-width="640" dmcf-mid="yg3DuRme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hankooki/20250725173845657rpo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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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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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7fbc5c39fb718da441a5acac2177b0b26502f811d7c6b07e738a6eea35d4b81" dmcf-pid="tcCMv7dzJC" dmcf-ptype="general">이는 ‘과거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가 향후 누리호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하면서 실적을 쌓는 건 큰 장점이다. 그러나 미국 스페이스X 재사용발사체 '팰컨9'는 ㎏당 발사 비용이 300만~400만 원인데 누리호는 그 10배에 달해 시장 경쟁력이 낮다. 항우연 원장을 지낸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누리호가 자력 개발 발사체긴 해도 냉정하게 따지면 수익과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f7c94356f7cc926921939fe8592345421686243efee1fcfd2538facf3e39f76" dmcf-pid="FkhRTzJqLI" dmcf-ptype="general">정작 민간과 함께 추진하려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30년보다 더 미뤄질 전망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사이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초 우주항공청이 사업 방향을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변경하기로 선회하면서 행정 절차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475b3c0ebd239288bb9c3371a9b35c540c4aaa99f140d9b8080fc5f405fe894" dmcf-pid="3EleyqiBJO" dmcf-ptype="general">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향후 국가 기술이전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절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7년)에 민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자는 목표가 담겼는데도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이라며 “우주산업 후발주자라는 상황에 맞춰 순조로운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b46b31643e482893d4fb5845900513cb09345c48d23e2cd2b2a66ebde30b93" dmcf-pid="0DSdWBnbMs"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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