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트럼프 “미국 것 써라”…李대통령 ‘AI 주권’도 시험대

작성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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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서밋에서 즉석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dt/20250727181905139iblf.jpg" data-org-width="640" dmcf-mid="f8zRsE5r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dt/20250727181905139ibl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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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서밋에서 즉석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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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58b91665229708ad3fab2f8320ea5e8093a2f42f9b25e748e16fade017014d" dmcf-pid="XjLeodCnyb" dmcf-ptype="general"><br> 미국이 한국을 향해 자국의 인공지능(AI) 모델과 하드웨어(HW)를 쓰라고 거세게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우방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술·장비 수출 확대 방침을 포함한 ‘미국의 AI 액션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을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하면서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AI 도입을 새로운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올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br><br>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플랜은 한국의 소버린 AI 구축 드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AI 주권’ 정책은 초기부터 시험대에 서게 된다. 당장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디지털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와 AI 수출을 연계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br> 백악관이 공개한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안보 주도 등 세 가지를 기둥(필라)으로 삼는다. 미국 내 AI규제 완화, 데이터센터·반도체·에너지 시설 인허가 간소화 등과 함께 미국 AI 기술의 수출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동맹국 대상으로 AI 모델·하드웨어·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표준을 망라한 ‘풀스택’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동맹국과 우방에 걸쳐 자국 중심 AI 생태계를 건설해 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읽힌다.<br><br>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정보기술(IT)업계는 한국에 대해 디지털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AI 액션플랜까지 발표되면서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비관세장벽과 미국산 AI 모델·서비스 이용을 묶어 한국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br><br> 그간 미국 측이 주장해온 디지털 비관세장벽에는 플랫폼법 외에도 해묵은 망사용료 문제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에 따른 해외 클라우드 이용 제한과 AI 기본법의 규제 내용 등도 포함된다. 상당 부분 미국 기업의 한국 내 AI 서비스와도 관련된 사안들이다. 이달 초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한국이 의미 있는 선물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br><br>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 AI가 한국 시장을 밀고 들어와 자리를 잡을 경우 한국 IT 산업은 그 구조에 영구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미국 AI행동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보고서에서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런 구조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 조준희 KOSA 회장은 “국내 디지털·AI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AI인프라 투자도 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모델과 운영SW, 시스템SW의 주도권이 우리 손에 함께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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