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디지털자산위 설치 등<br>통화질서, 금융체계 일부로 제도화 방안 포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G2jZ8tOu">
          <p contents-hash="b2545fdb5afe31deeaf6b5c856427c3810b0fd499da6da08aeaf2854346cd948" dmcf-pid="ZZHVA56FO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법률안으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b7946f90b7fa0f183a1ca9225737a771149668e2d61c60a2d70b12e46f790c4e" dmcf-pid="55Xfc1P3Ep" dmcf-ptype="general">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다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e7511b0ceb671ad305f5687849439201c6b509aca5c29d2c3124a6cef499ed" dmcf-pid="11Z4ktQ0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11012137kibd.jpg" data-org-width="670" dmcf-mid="HDtPw0Ru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11012137ki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6ee00e3c96fe5d499cfb842f87fb14dfa1d1c8d175c5b80ea2520c4b283b0b" dmcf-pid="tt58EFxpr3" dmcf-ptype="general">
           우선 적정한 발행·유통 보장 인가제와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0790ec33c8c26368df201dc2b95679574b995ffb6b945b887dfa2614a2b85179" dmcf-pid="FF16D3MUOF"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f8f333c0ac1b15e02d36b2ab0fd5aa5d0458bd91236004e0af86a114d1a6642" dmcf-pid="39boT2j4wt" dmcf-ptype="general">또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와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580848aff28280c455fcc226057de6554c280796d59154a9bd19bf16d4430e1" dmcf-pid="02KgyVA8m1" dmcf-ptype="general">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이나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되어야 한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현황은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된다.</p>
          <p contents-hash="b2a584d1c184430c80ec13304b760ba7f3c578fe6353e5150a1cf5318e681033" dmcf-pid="pV9aWfc6m5" dmcf-ptype="general">이용자보호를 위해 우선상환권과 거래소 의무도 부과된다. 법안에는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을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고,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게 했다.</p>
          <p contents-hash="87017e1a7501933dd017912e11b3e215444e77d081b415799b23b191c63f0e16" dmcf-pid="Uf2NY4kPOZ" dmcf-ptype="general">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p>
          <p contents-hash="36bdb58130d97011a7082ac243c52ae21b1c66c45d60363ab493632a2298eef1" dmcf-pid="u4VjG8EQmX" dmcf-ptype="general">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ee53cafda053a0d507ab9ab978379db3ad36539717c7a312989ace1109dfcee" dmcf-pid="78fAH6DxIH" dmcf-ptype="general">이 밖에 관계 당국 간 정책조정 플랫폼과 통화·외환 거버넌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333e207b95277eb9bf3fd1d4f648adc52be06c31fdf7cfcf02feb1fd056bb25" dmcf-pid="z64cXPwMwG" dmcf-ptype="general">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b7de88167f08e5aa9b261266c92a299f1eb75deb9c08fa62780b9fdb7a551e" dmcf-pid="qP8kZQrRrY"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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