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재점화된 '망 대가' 논쟁…"AI 시대 무임승차 문제 더 커질 것"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정책 토론회' 개최<br>"AI 콘텐츠로 데이터 처리 급증…CP의 망 유지 책임 커져"<br>"망값 의무화가 FTA 위반?…국내외 사업자 차별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4MFEGVZ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84e75c23392178e4c9b01bcf19005e10637ba91d15460ea13d144152ec4576" dmcf-pid="z8R3DHf5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부 대형 CP(콘텐츠사업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계속되면서 ISP(통신서비스사업자)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is/20250728114351465rtkn.jpg" data-org-width="687" dmcf-mid="ULj9vuJq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is/20250728114351465rt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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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형 CP(콘텐츠사업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계속되면서 ISP(통신서비스사업자)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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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6f214857dd0d6f34d82e441fcaeb175486f2b8aec1cb03411e2ec404a052e5a" dmcf-pid="q6e0wX41GI"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ISP(통신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이 들어오면 더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일부 CP들이 네트워크를 마치 공유지처럼 보고 있는데,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지하는 네트워크는 공유지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af9983e66ec9245e59d5b918a020bb16a23f28960e5fa11ee6589ccc10c7c6ff" dmcf-pid="BPdprZ8tGO"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CP들의 트래픽 유발이 심화되고 ISP들의 망 유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CP들도 인프라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16c47c5fea1cd0b94267d5e16b160808d17180f98d3483d4c50f30e37b83bbe" dmcf-pid="bQJUm56FZs"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통상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d977c05906fdb945609aa0aa6508e6b4c165a9f970cca5e1c9ab614b3683882c" dmcf-pid="Kxius1P3tm" dmcf-ptype="general">당초 개별 기업 간 법적 공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망 이용대가 논쟁이 국가 간 통상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p>
          <h3 contents-hash="ebc92b399c717a93dff956f270449da62ef0dfd83f6ad5fc255f85e28c17b3ab" dmcf-pid="9Mn7OtQ0tr" dmcf-ptype="h3"><strong>"망 대가 문제 원인은 '비대칭'…AI 시대에는 막대한 트래픽 문제 더 커질 것"</strong></h3>
          <h3 contents-hash="e0ae0a6e704524a9a0903e813553bff2c28543e049a0b13c9230d96ad70b31b6" dmcf-pid="2RLzIFxpGw" dmcf-ptype="h3"><strong><strong>"망 중립성 원칙과 망 이용대가는 무관…망 대가 의무화, FTA 등 통상협정과도 부합"</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76d1875d6593e5a81cc3bc7577835bd74ea92e5d0eeb44fbf8334c41572d19" dmcf-pid="VeoqC3MU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2025.07.2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is/20250728114351641alwq.jpg" data-org-width="720" dmcf-mid="u2D8Gbg2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is/20250728114351641al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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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39362244e092fc377c674947e7573f441385199337bc8a2ca175650c8199b65" dmcf-pid="fdgBh0RutE" dmcf-ptype="general">
           <strong>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 문제의 배경은 비대칭에 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봐도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주요 글로벌 CP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품질의 콘텐츠들이 제공되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유지·보수해야 한다. 이 증설 비용의 원인이 CP들에 있다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또 "ISP와 CP 간 협상력이 비대칭적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했을 때 구글이 유튜브나 구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 지탄을 버틸 수 있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구글이 31.2%, 넷플릭스가 4.9%, 메타가 4.3%를 차지했다. 국내 CP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네이버도 4.9%에 그쳤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유튜뷰 이용률이 93.2%에 달하는 만큼 글로벌 CP의 고품질 영상 콘텐츠 등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br><br> 특히 신 교수는 AI 시대에는 이같은 망 이용대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유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r><br> 이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등이 들어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10~100배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없으면 AI도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br><br> 그러면서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ISP들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나타나 AI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CP의 트래픽 집중화는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해야 더 좋은 AI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strong>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CP 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일부 CP들은 망 이용대가 지불이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c57b713ee6af394d8b0a7414fc0e68563e173feef33cb84c49c9864e3e82cfb" dmcf-pid="4UbvJs0CH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 교수는 "망 중립성은 트래픽의 내용·유형에 관계 없이 속도 등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ISP가 트래픽 종류·출처에 다라 속도를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망 이용에 따른 대가가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1da43bbde9871066e86b5ebc0e60a459ac31dbc2459870bdd073cbc59b38e83f" dmcf-pid="8uKTiOph1c" dmcf-ptype="general">또 일각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한미 FTA 등 통상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등은 일정 기준 이상 CP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규열하는 것인 만큼 해외기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df45d10d622145a3e37bd02f0a93b9df7d0b8c36595977bb06537306e11e2b3" dmcf-pid="679ynIUlYA"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FTA에서 규정하는건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인데 망 이용대가는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적용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쓰는 만큼 똑같이 대가를 내라는 것"이라며 "FTA 또한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4.2조 조항을 보면 ISP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느 규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97b6428e3efc07540f135139f558a892412ed8e912f6892e7af830ec6d1e33" dmcf-pid="Pz2WLCuSXj"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법제화를 통해 망 무임승차 문제가 해소되면 ▲CP의 공정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통해 ISP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 확보 ▲CP 간 역차별 해소 및 공정경쟁 촉진 ▲네트워크 품질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p>
          <p contents-hash="caf627844e50b9dee64df36d53fdeadb67af02171cf87bb74bb92cb792e9f537" dmcf-pid="QqVYoh7vXN"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현재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트래픽이 오가는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비용부담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간 자율협상 만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율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과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6b054ed99f0a7a70d858e8ac9552aaac365fa9aaea51a0749385ea71b19431" dmcf-pid="xBfGglzTYa" dmcf-ptype="general">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최근 국제 무역질서나 관세 문제 등이 자본주의 원칙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보다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논리에 빠져드는 위험천만한 국제환경으로 가고 있다"며 "국내 망 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나 개선점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7e1295df43807beac15280cdb680d6a6c0babc4b4d6b12fbb25d85bbeaa3489" dmcf-pid="ywCeF8EQY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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