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망 이용대가'…“AI시대, CP 없이 트래픽 대응 어려워”

작성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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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nlZ2j4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61985a2fd7ef20475f3118cc298cbf053f724c8cc78eaa6153af32ad8f273f" dmcf-pid="KiLS5VA8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timesi/20250728140459421tsyp.png" data-org-width="700" dmcf-mid="Bjl74NYc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timesi/20250728140459421tsy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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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38aeb3f1a5890530385687cc6bce5afcd694cec5ecddc62c33a639eec71a22" dmcf-pid="9b9am56FEd" dmcf-ptype="general">전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분담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통신망 유지·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ISP(통신사업자)만 부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AI로 늘어날 트래픽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bd28d4ae7b93665ec8b6ab40b2cdeae60f776ea21e2b6f9d866e783d460444a" dmcf-pid="2K2Ns1P3Ie"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CP들이 네트워크를 마치 공유지처럼 보고 있지만,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지하는 네트워크는 공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175e174d62ea79821eb1e4bb2342723ca5f005f36738569aed87e9a2b86cc7" dmcf-pid="V9VjOtQ0I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4분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구글이 31.2%, 넷플릭스가 4.9%, 메타가 4.3% 등 해외 CP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내 CP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네이버는 4.9%에 불과하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는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f78006111b857acda749835edde9713f8f79c0e4ea221ad1ef8d518ca053b290" dmcf-pid="f2fAIFxprM"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2030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없으면 AI도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d8adcb3a63f71d24d40885ba1e847efdf6b09850eef976585d226b8c7ab1f2d" dmcf-pid="4V4cC3MUw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ISP들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나타나 AI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65069f671d2a8f611c33057b591f50ca15b504341df971a4fdf803179c05b64" dmcf-pid="8f8kh0RumQ" dmcf-ptype="general">일부 CP의 트래픽 집중화는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해야 더 좋은 AI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b942f9088a7cd91b85e1c77331da84329aa00a6de704abb513122c2fa26e476" dmcf-pid="646Elpe7wP" dmcf-ptype="general">글로벌 CP들이 주장하는 '망 중립성'에 대해선 망 이용대가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을 콘텐츠 종류와 내용에 관계 없이 제공 속도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개념이다. 신 교수는 “ISP가 트래픽 종류·출처에 따라 속도를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망 이용에 따른 대가가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911acef8b5405e0236c569c400834726fe06c91a87d7ac827a70ee0980e06b" dmcf-pid="PQMmyznbI6"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한미(韓美) 통상 협상에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신 교수는 “FTA에서 규정하는 건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망 이용대가는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적용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쓰는 만큼 똑같이 대가를 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 제14.2조 조항에 따르면, 상대 당사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또는 공중통신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공공 책무성 확보나 기술적 무결성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782d9b14b113a0462476e99a9ddef6acf47e152dd606a7441bd13493ddcdaef" dmcf-pid="QxRsWqLKO8"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술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트래픽이 오가는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비용부담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간 자율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망 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나 개선점을 충분히 논의해 이용자 편익을 높일 보완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886717327de9a8a4d5ee5a6b05f76aa3caa7ec69ec18ab46c19005379f1344" dmcf-pid="xMeOYBo9w4"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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