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만 안 내는 '망 이용대가', 美 상호관세 압박에 좌초되나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빅테크 규제하는 EU는 상호관세 15% 인하 <br>학계 "망 이용대가는 '일반원칙'…통상이슈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SPerFO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a179b2723f45972da966872929b563bf1b70be8d769a7f635f5511a087f6b" dmcf-pid="UHvQdm3I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43548695edrx.jpg" data-org-width="560" dmcf-mid="xdvRnIUl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43548695edr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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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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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ce401ca47fc05f61624a1928e46c325f9b73c6b43bf4df6c8e22dd1db8838b" dmcf-pid="uXTxJs0CZn" dmcf-ptype="general">오는 8월1일 미국 상호관세(25%)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망 이용대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다. 이에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려면 망 이용대가 제도화 폐지를 패키지로 묶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683840b71561e7cb3d4e7b6cb9c88767055f7dfff2a6f2590b9ccbcb00cbaf4d" dmcf-pid="7ZyMiOph5i" dmcf-ptype="general">그러나 망 이용대가는 국내외 플랫폼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통상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한국 정부가 양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AI 시대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p>
          <p contents-hash="e4c5c4820f46fe1849ef30adf86b5c43016d1b380cf47b5386fa4e7e60587ac5" dmcf-pid="z5WRnIUlHJ"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처럼 비관세 장벽 논쟁이 있던) 유럽연합(EU)이 전날 미국과 상호관세를 15% 낮추는 협상을 완료했다"며 "EU는 DSA(디지털서비스법)·DMA(디지털시장법)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134141ed660d84f0c6e891f57afbb7310cae553cb56ca38e37d55d2ecdbdcd09" dmcf-pid="q1YeLCuStd" dmcf-ptype="general">
           DSA·DMA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법이지만, EU는 디지털 시장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해왔다. 신 교수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처음엔 미국 빅테크가 반발했지만 유럽이 완승했다. 전 세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자 도덕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망 이용대가 규제법안이 한국만의 법이 아니라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라면 한미 FTA 등 통상 이슈도 없다는 설명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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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dff96c6c05ed122a933ed1e14def990cbfc1270e41d25bc02da6bcf4d39798" dmcf-pid="BM4lWqLK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사진=윤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43549954miwn.jpg" data-org-width="1200" dmcf-mid="0jdXF8EQ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43549954mi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사진=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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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39415e15b6c0a0fa3b959b197203b9e42364ddc99cf16fbba133d6e8762e046" dmcf-pid="bR8SYBo9G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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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메타·넷플도 내는데 구글만 '무임승차'…AI 인프라 약해질라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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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4.9%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4.4% △애플 1.2%을 더하면 약 42%가 글로벌 빅테크에서 나오는 셈이다. 국내 1위 IT사업자 네이버(4.9%)의 9배 수준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일상화로 통신사의 인터넷망 투자부담이 급증하는데, 구글이 이에 대한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타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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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21aaa0e3d6aaf7504372459907345b4ab6e4a3a9fe1ba7e6891480c9e88c4f" dmcf-pid="Ke6vGbg2ZM" dmcf-ptype="general">신 교수는 "통신사의 망 투자 규모는 증가하는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 확장으로 트래픽이 폭증할 전망인데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이 악화된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82f15903f12816e15c0c443b2b4b7e9a662b20d83f71aac84e3740fb7362e55e" dmcf-pid="9dPTHKaVHx" dmcf-ptype="general">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 즉 통신사가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개선하지 않으면 AI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방향성을 담은 '프로젝트2025'에서 빅테크의 망 비용부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U도 망 이용대가를 제도화하는 DNA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안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p>
          <p contents-hash="b5102dff43567e4fa480999e7e67aa6488790fc703e47aab175a0f1837901cf9" dmcf-pid="2JQyX9Nf5Q"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에서도 망 이용대가 제도화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과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가 망 품질 관리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시 망 이용대가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9e46e7c3a3bf7f19414c0e8c42c25c2a6b2e65f63ad756f48c8a360813e35cec" dmcf-pid="VixWZ2j4HP"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경쟁과장은 "망 이용대가는 글로벌 논의 동향을 주시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2019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위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47c3db7a0543018646cf147c07844824faaec32506542816ec2f6ab39bb6384" dmcf-pid="fnMY5VA8Z6"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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