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자요구액 즉흥적 올려 상호관세는 15%까지만 내려줘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EU 합의로 본 '협상의 기술'<br>日 5500억 이어 EU 6000억弗<br>관세 인하 대가로 투자 압박<br>철강 50% 관세는 예외 없어<br>의약품 관세 놓고 해석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ra06Dx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cd6b57c0bc1acd1b6c9c67235e63aa6f2169c5f86c4ba4beca863ef8aa460c" dmcf-pid="FQmNpPwM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80021340wgsz.jpg" data-org-width="336" dmcf-mid="1iELtfc6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80021340wgs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fa72a252ee0d4c134792428b659ef42728d0c0eb590759e9eaf696f1883651b" dmcf-pid="3xsjUQrRhA" dmcf-ptype="general">미국이 유럽연합(EU)과 타결한 무역 협상 내용이 지난 22일 미·일 합의와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한미 협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상호관세 완화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EU와도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 15%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는 관세율 마지노선이 '15%'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1fd047457009c3c097abe19b7dd1450ceac6326ff8a556b4058f305d00703775" dmcf-pid="0MOAuxmeW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고, 현재 미국에 투자 중인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EU)은 대규모 군사장비 구매에도 동의했다"며 "나는 이 협상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d9e10d72a502ebf3beff016551f9e0758c0468e5b15e6e12295f844c84e692" dmcf-pid="pRIc7MsdyN" dmcf-ptype="general">앞서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55d2f16a1ce27d26096aa060680891de6dd1e61643ea43c9654336fb34efc3fa" dmcf-pid="UbaRGBo9Ca" dmcf-ptype="general">당초 미국은 EU에 대해 30%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U가 미국에 대규모의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15%'라는 대가를 얻게 됐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낮춰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됐다.</p>
          <p contents-hash="a757da23b8eea17265194660bcfd5d9ebe5dd56ebcca09243cfd05999eaf460a" dmcf-pid="uKNeHbg2S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마친 뒤 들고나온 문서에 또다시 손으로 수정한 글자들이 포착됐다. EU가 제시한 제안서에 따르면 EU는 미국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당초 6000억달러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손글씨로 7500억달러로 수정했다. EU 기업들의 추가 투자 규모도 당초 5000억달러를 제시했던 것을 6000억달러로 고쳤다. 일본과 EU 간 대미 투자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으로 EU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9조4233억달러, 4조262억달러다.</p>
          <p contents-hash="64af5927e984e5c773223c7898ef0a877810f338ad0ba0f3ec455f94457c1ada" dmcf-pid="79jdXKaVlo" dmcf-ptype="general">미·EU와 미·일 합의 간 또 다른 공통점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율 50%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품목에 대해 '예외는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769a77ff9b9dd7fa475cd104aab26ffed400d8012fda1f4b5a9029a67c4cfdd" dmcf-pid="z2AJZ9NfvL" dmcf-ptype="general">한편 미·EU와 미·일 합의 간 다른점도 발견되는데, 앞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할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15%'라는 선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세 부과에 앞서 '선제적 관세 인하'에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상한선(ceiling)"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해 해석을 놓고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p>
          <p contents-hash="52c5f863081b528856fc3d809ec8c19099a25458586b2a549fb8b3027054b99b" dmcf-pid="qVci52j4Wn" dmcf-ptype="general">[워싱턴 최승진 특파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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