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지 못하는 ‘AI 기본법’…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사회 “위험한 기술을 일단 만들게 해달라는 식은 위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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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hani/20250728182130412aezh.jpg" data-org-width="600" dmcf-mid="zN00uxme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hani/20250728182130412ae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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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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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468afd750ea89d37c1384437acfee2ac8c100a914723eb881b462b1c1520ee4" dmcf-pid="bOVV8NYcrX" dmcf-ptype="general">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에 담긴 규제가 유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br><br>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황 의원은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4월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인공지능 분야에 뛰기도 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 유예는 정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br><br> 인공지능 기본법의 산업 규제 조항은 세가지다. 우선, 인공지능 이용 서비스·제품는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만들 경우엔 사전 검토를 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사실 조사도 이 법에 규정돼 있다.<br><br>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제적 성격을 비판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센터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규제의 틀을 먼저 만드는 셈”이라며 “역량 있는 국내 창업자들이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창업자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은 사실상 모든 생성 인공지능을 고영향으로 간주한다”며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다.<br><br> 인공지능 기본법에 기술 진흥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연구개발∙인프라∙데이터 등 실질적 기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유래없는 과감한 진흥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 당시에 유럽연합(EU)에 대한 과잉 동조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 입법적인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br><br> 토론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법령 관련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br><br> 이에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또 터지면 법에 의해 해결 가능하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을 일단 만들게 해달라는 식은 위험하다”고 말했다.<br><br>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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