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으로 물가 폭등? 민병덕 의원 "괴담수준 주장"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페이스북 게시글 통해 한국은행 주장 오류 지적<br>돈 새로 찍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 증가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sakW9HDU">
          <p contents-hash="9b3e5bb7d646d4d5e22e9269f4fdd4a963e6fb404340db283f3b32ca764765a5" dmcf-pid="3dPq2Lvas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폭등시킨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ef148ce5b089b4ff4909237645b3b4fefaf541eb009fc46e6baa814b44f1f8" dmcf-pid="0JQBVoTNI0"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며 “이런 주장은 통화량 개념과 금융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실증적 근거도, 이론적 뒷받침도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19809de345e463374fa133fe8abd12225345bacd7c94b20c991de0cc9d8676" dmcf-pid="pixbfgyjD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 의원의 게시글.(자료=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84112454zyxs.jpg" data-org-width="648" dmcf-mid="tZSEs56F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84112454zy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 의원의 게시글.(자료=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3b62772182afb6e1d26f0247bba5f17d36abcf53101d61df169d54a0e4aa8d" dmcf-pid="UnMK4aWAIF" dmcf-ptype="general">
           그 근거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고 해서 통화가 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상 물가는 ‘돈의 양’보다 ‘수요·공급과 기대심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560d5f2fbca2520b1cea9a9f8ead55c337ccc758dd706cf2247d87ba4f1a97f6" dmcf-pid="uLR98NYcIt"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돈을 스테이블코인과 1:1로 교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대로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100% 담보인 현금이나 단기 국채를 그대로 맡겨놓을 때 발행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돈을 발급해서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중에 풀려 있는 총 유동성은 그대로이고, 기존 현금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1ecaeef81d217d3dfe4d33b05048bd4eb717bd13e4c3864f3cb3b788cab266" dmcf-pid="7oe26jGkE1" dmcf-ptype="general">통화량 부분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데 국채는 거의 현금처럼 안전하며,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디지털 형태로 묶어 토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fa058b2072b3c15530b5fdf48030ea7d31fc5d2ca26240e743f5e950f774d50" dmcf-pid="zgdVPAHEE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의원은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과 다를 바 없으며, 금융시장에서 중립적”이라며 “오히려 이런 국채가 은행 안에 남아 있으면 10배 넘는 신용확장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격리되면 예금 승수 작동이 멈춰 신용팽창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2687879ae9dc18fbaf5089a9098bd9911a52f8f5bbccf7a7bc2763b2cbd46d" dmcf-pid="qaJfQcXDDZ" dmcf-ptype="general">물가에 대해서도 “한은이 통화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752a11cf3ae13756de882d7ee20aed9e32f3e77864a8847916103e493d5471" dmcf-pid="BJQBVoTNmX"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기존 국채를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바꿔주는 도구”라며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줄 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기업 투자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5adf6af5a38aa4626783734c97c3173f46172d38d05693215766e921e1d4ccb" dmcf-pid="bixbfgyjwH" dmcf-ptype="general">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유동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적 도구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폭등’ 가설은 준비금 구조, 예금승수, 통화지표 정의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이론과 현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논의로 이제는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보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인프라와 통화정책을 어떻게 현명하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002dc1a356e69dbed6241e9d61fd6ee8a3ae8d1b5b12859ffb246588906cd1" dmcf-pid="KnMK4aWAEG"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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