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골칫거리 해소…"처우개선·연구환경 개선 등도 함께 풀어야 자율적 혁신 가능"

작성일 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0년만에 폐지하는 PBS 반응· 향후 전망… "국정기획위 예산 부담 견딜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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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30년간 지속된 연구성과중심제(PBS)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한국의 R&amp;D 정책이 '성과 중심'에서 '임무 연계형 연구'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체계는 △중장기 R&amp;D 전략에 기반한 국가 과학기술 목표 지향 △기관의 연구 자율성 보장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과 맞물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 PBS는 정권 교체기마다 폐지와 개선 요구가 상충돼온 과학기술계 골칫거리였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로 인한 과제 파편화가 문제라는 인식하에 개선에 방점을 찍어 과제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던 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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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PBS가 30년만에 단계적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출처=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ZDNetKorea/20250729155547508qsbg.jpg" data-org-width="640" dmcf-mid="ZhH6XtQ0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ZDNetKorea/20250729155547508qs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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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가 30년만에 단계적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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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 예산 만으로 R&amp;D를 진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저조한 성과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선도입한 과학기술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인센티브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일명 '보따리 연구'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구자가 연구보다 과제 기획, 제안서 작성, 평가 대응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도 나온 게 사실이다. 연구과제를 따지 못하면,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는 실상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단기성과 위주의 소극적 과제 기획이 일상화되기도 했다.
 PBS로 인한 과제 파편화 막으려 사업 대형화 추진도
 이로 인해 한 때 기초과학, 원천기술 개발 등 장기적 안목의 연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했다. 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료 중심의 과제 기획·선정·평가 구조도 강화시킨 단점도 PBS가 가져온 폐단의 일부다. 이로 인해 연구 기획 역량보다는 정부 정책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됐고, 이는 연구의 다양성과 질 저하를 초래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제 연구 과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해 기초·원천연구, 국가 전략기술 개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30년까지 각 출연연의 자체 예산 구조를 재편할 전망이다. PBS 단계적 폐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PBS 폐지를 요구했다. 과기계 현안 가운데 한 개가 해결 된 것이다. 지난 국정기획위 간담회서 들어보니 PBS 폐지로 추가 예산이 4천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 정도 더 들 것이라며 이 정도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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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태준 마음AI 대표가 회사를 방문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자사 AI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ZDNetKorea/20250729155548845bibo.jpg" data-org-width="638" dmcf-mid="5w4NbVA8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ZDNetKorea/20250729155548845bib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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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준 마음AI 대표가 회사를 방문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자사 AI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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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단계적 폐지고, 매년 5천 억원의 과제비를 떠안는다고 볼때 이 가운데 인건비는 대략 20%인 1천 억원의 부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연연 내부에서도 “늦었지만 환영할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PBS를 대체할 새로운 연구비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번 결정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지 행정 구조만 바뀌고 실질적인 연구 자율성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김진수 회장은 "PBS 폐지 이후 ‘장기·전략 연구’ 중심, 임무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처우 개선과 연구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스스로의 개혁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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