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두고 “철회” VS “철회아냐” 美·EU 디지털 규제 ‘점입가경’…韓은 어쩌나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백악관 “망 사용료 없다” 언급에 EU “사실 아냐” 반박 미국, 빅테크 보호 속내…EU는 ‘규제 주권’ 고수 韓도 촉각…입법·정책 일관성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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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65104016vkpp.jpg" data-org-width="640" dmcf-mid="QCkDEAHE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65104016vk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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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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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사용료 철회다.”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으로 EU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상 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EU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망 사용료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 초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관세협상에도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미국과 유럽 연합,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 게시글을 올리고 디지털 무역 장벽 분야에서 “EU는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망 사용료는 곧 발표될 DNA 초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미국 측에 관련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브리핑에 배석한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 또한 “EU는 규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EU가 발표한 공식 무역협정 설명문에는 망 사용료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철회나 유보를 명시한 내용이 없다. 이 문서에는 “이번 협정은 EU의 규제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민감한 산업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매우 싫어한다. 반면 EU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글로벌 CP가 통신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자국 기업 보호를 내세우는 한편 망 사용료 이슈를 지렛대로 활용해 EU의 플랫폼 정책 전반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다. EU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망 유상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때문에 EU가 망 무상성을 공식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EU는 ‘싱글 유럽’을 지향하는 규제 속에서 플랫폼과 통신 인프라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정립하면서 제도적 연속성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1년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메타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적 논란에 국내 업계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망 이용료 관계가 정착돼 있는 구조로, 국내외 사업자간 정산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EU에서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할 경우 국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EU와 한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신호탄’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CP와의 협의도 병행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일정한 망 이용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는 만큼 국내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 ‘공정 이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글로벌 CP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진행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2대 국회에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구글(32.1%), 넷플릭스(4.9%), 메타(4.4%) 등 주요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은 절반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망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국내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만의 독자적 규율과 글로벌 공정성 기준을 글로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함께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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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게시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65105288ourg.jpg" data-org-width="640" dmcf-mid="xklvSCuS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65105288ou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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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게시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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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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