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숙원 ‘PBS’ 폐지···“연구자 정년 연장도 논의를”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기성과 과제 집중 등 부작용 커<br>출연硏 2026년 임무 중심형 전환<br>연구개발 재원 별도 확보해 지원<br>과학계 “우수인력 파격지원” 주문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rw64kP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bf14a19f30c0f2d0f173ec89bacb742584e85e92c3bd1a08edc0e2ffdcbfb7" dmcf-pid="qUmrP8EQ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seouleconomy/20250730180346735lnig.jpg" data-org-width="640" dmcf-mid="7bX2WTbY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seouleconomy/20250730180346735lni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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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PBS(Project-Based System) 폐지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정년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p>
          </div>
          <p contents-hash="8a799bcf37f856f1455c3681ea8d5c16005e7493e32ee41fce987601482bafdb" dmcf-pid="b7OsxPwMyZ" dmcf-ptype="general">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을 30년 가까이 괴롭혀 온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PBS 폐지 논의에 참여한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출연연 PBS는 전면 폐지된다”며 “정부는 각 출연연에 수탁 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과학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2e49494f85b2573266bf8a97aacfc812b04368ac756d620c864b0f58941482" dmcf-pid="KzIOMQrRSX" dmcf-ptype="general">PBS는 연구자가 외부에서 직접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 정부 R&amp;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과학계는 PBS를 ‘과학자들을 구걸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직접 연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 연구를 등한시하고 단기 성과 위주의 과제에 매달리게 됐고, 연구의 질도 심각하게 낮아졌다. 이 책임연구원은 PBS가 야기한 가장 큰 문제로 ‘연구의 자율성 상실’을 꼽았다. 그는 “출연연은 대학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연구와 기업이 기피하는 장기·비영리 연구를 담당하는 곳인데, PBS로 인해 과학 연구가 정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출연연이 대학·기업과 과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창의성과 인재 영입의 자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는 유행을 좇는 연구 문화를 만들었다. 이 책임 연구원은 “배터리 연구가 뜨면 모든 출연연이 배터리 연구를 하고, 기초과학이나 국가 차원의 대형 연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출연연간 차별성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b964af99b09f970178ecc816b0935edf23fdca742828a7cc1a6bf926a243c5" dmcf-pid="9qCIRxmel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정위는 경제·인문사회 24개 출연연은 2026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출연연은 임무 중심형 운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임연구원은 “PBS가 사라지면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과제 수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2ac8b01b73573164e6f3de38797ca375bbe934c21a36570c71dbc01a040269eb" dmcf-pid="2BhCeMsdlG" dmcf-ptype="general">다만 폐지 이후 예산 안정성은 숙제로 남겨진다. 정부는 PBS 폐지와 함께 매년 약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수주하던 정부 과제의 종료 재원을 따로 확보해 매해 각 출연연에 기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제가 끝나면 연구비도 끊기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연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장 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과학계에서는 출연금의 규모 확대와 지속적 재원 확보 방안을 주문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는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 기관이 필요 재원에 대해 내부 연구자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며 “외국 제도를 들여 오기보다 우리 연구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BS 시행 30년간 수많은 젊은 연구자가 대학·기업으로 떠났다”며 “유능한 인재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번 결정을 신속히 시행하되,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 보상도 간과할 수 없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은 “과제를 많이 수행한 연구자에 대한 차등적 성과 보상이 필요하지만, 정서상 차등 보상은 쉽지 않다”며 “안정적 연구와 함께 우수 연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과학기술계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수 연구인력에 파격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2ed1f761c0753ef957419f48167eef269a907efc4e3712b6a176ccc0fb28cb55" dmcf-pid="V1cA2KaVSY" dmcf-ptype="general">
           <p>한편, 이번 국정위 논의에서는 출연연 연구자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61세로, 박사급 연구자가 중도 이탈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정년이 61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면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년 연장은 장기적 연구 축적과 인재 유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p>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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