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은 나이롱 환자?" 소비자단체, 치료권 침해 우려

작성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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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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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8주 초과 진료를 제한하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보험사들만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8주 진료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상환자=과잉진료 유도=나이롱 환자'라는 도식은 일부 악성 사례를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정안엔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가 8주 초과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단체와 한의계 등에선 이런 조항이 사실상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일부 상급병실 과열이나 진단서 발급 남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수의 통제장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과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했다.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할 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상급병실 사용 지침이 마련되는 등 통제 수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료비 상승은 4~5%대로 수가 인상 수준과 비슷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들이 한방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실제보다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방진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금의 6%대에 불과하다"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대인보상을 합쳐도 고액의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낮다"고 했다. 전체 비용 구조에서 보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한의계에선 한방병원 진료비 상승은 결국 환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치료 패턴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지출 비용이 늘었다고 과잉진료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증가를 문제삼고 있다"며 "하지만 (한방 진료비) 증가 시점은 교통사고 환자 증가와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환자들의 요구와 치료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영향을 줬다는 뜻"이라며 "실제 자보 한방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1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는 91.5%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시 한의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5.7%였다. 양방과 비교해 치료효과 높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사람도 85.9%였다.
 이 명예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단순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소비자와 환자, 병원의 시각에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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