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양보 안한 실용외교…"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 덜었다"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디지털 통상 압박 속에서도 안보·산업 보호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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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1/20250731112239825wm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Xz41iBo9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1/20250731112239825wm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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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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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통령실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우리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한다.
 정부가 한미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일 많이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되면서 그런 부분을 방어를 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서장하기 위한 세 번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한국에서 제대로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축척 1대 5000 지도는 실제 지표면의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에서는 1cm로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도시계획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밀한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일반적인 지도 기능은 구글이 가진 1대 2만5000 축척 데이터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안보 문제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반려해왔다.
 구글은 △보안시설 블러링 수용 △임원급 소통 창구 지정 △직통 전화 개설 등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블러 처리를 위한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구글이 직접 위치를 파악해 블러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외 민간 기업에 국가 보안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모두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사 기지나 핵심 보안시설의 정밀 좌표 제공은 드론 공격이나 정밀 타격이 가능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구글 지도가 갱신되며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은 단순히 안보를 넘어 산업 문제로도 이어진다. 구글과 애플이 고정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결국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미래 AI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보·산업 보호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도 비슷한 시기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 9월 8일까지 애플에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반출 협의체'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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