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3배 손배'法 시행…게임업계 '규제 강화' 우려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사에 '입증 의무' 부과…'악성 민원' 가능성도<br>인력·예산 부족한 '구제센터'…올해는 '과도기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7jAiloyg">
          <p contents-hash="531ba0d26f0582da02fa3cb7e7277327f3f0b83a5a00b2485188145294732173" dmcf-pid="VazAcnSgh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업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신고 남용 우려, 피해구제센터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5722c6d6ab1ca81f0e83e09d5176acf0203399f21b5ec61fdd84cb60fd3081" dmcf-pid="fNqckLva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넷마블 부스에서 관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52239664tdat.jpg" data-org-width="580" dmcf-mid="K9ezqFxp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52239664td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넷마블 부스에서 관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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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a21cbc1b7b44fe3d2339375854bba61cad7f73f81895596c8d13c497875aee" dmcf-pid="4jBkEoTNhn"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획득확률을 허위 표시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게임사에 이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774110b0fcf367afa420eba43e2afbc9fecaae8af6f114b152db64b5395664f" dmcf-pid="8AbEDgyjli"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나 이후 일부 게임사가 실제와 다른 확률을 공시해 적발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8a2acdacb452f5223490e62db118890f8fc7b2ba25ca0eed1bff9fe0fa58765" dmcf-pid="68YQx2j4S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손해배상 확대나 '고의·과실'을 게임사가 입증하는 내용 등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입증·배상 책임이 가중되면 대형 게임사는 물론, 자본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 경영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단순 실수, 시스템 오류 등으로도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9c1666dbf4b94e79fef25ac73a4214624b72fff02174adc458c065b8f8e5d2" dmcf-pid="P6GxMVA8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52240976qygv.jpg" data-org-width="500" dmcf-mid="9bUaNdCn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52240976qy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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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722e07c525a6b5250ce8fe942f9644c66f56cc4f254138aae8171897066b97" dmcf-pid="QPHMRfc6ve" dmcf-ptype="general">신고 중복, 남용에 대한 문제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은 현재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문체부 피해구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악성 민원인들이 여러 기관에 신고를 남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4b838d5e076634e790fea64128b4e09149cbe28cc0b942f35bd7006f85ef5f1" dmcf-pid="xQXRe4kPyR" dmcf-ptype="general">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피해구제센터는 1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계획이나 올해는 예산, 인력이 반영되지 않아 게임위는 산하 TF를 중심으로 '과도기적 운영'을 실시한다. 업무량 과중,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1d482452da1b031246875e2a996fff194035d1106c11240eab0042cb7ba1334" dmcf-pid="yTJYGh7vTM" dmcf-ptype="general">게임위 관계자는 "내년 피해구제센터 운영과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인력 편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과도기 운영은 TF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서에서 함께 담당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d056d262403466256b956309cf682ee7cb1778dae853104f152a8077daf647f" dmcf-pid="WyiGHlzTlx" dmcf-ptype="general">중복 신고 등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 한국소비자원과 협의해 단순 민원의 경우 공정위·소비자원으로, 전문적 증명이 필요한 사항은 게임위에서 처리되도록 이원화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명과 관련해서도 게임사에 알고리즘 등 고유정보를 무조건 요구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99a1747a947bc36c1381bceb3507ca26a86aaac940a43642899044d8851b795" dmcf-pid="YWnHXSqyyQ"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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