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위한 생존전략” vs “독자 AI는 기술 고립 자초”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주권 AI와 100조 투자 타당한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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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 “ 모델 크기보다 효율성 중시 시장 규칙 변화, 한국 반도체 게임체인저 역할 기대 ”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개방과 연대의 기술 생태계 편입 통한 성장 방식 유효 외국과 협력해 우리모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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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왼쪽)과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대담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1182eqmr.jpg" data-org-width="970" dmcf-mid="3FAd7Y2X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1182eq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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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왼쪽)과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대담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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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권 인공지능’(소버린 AI)과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람과디지털연구소는 주권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에 참여한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담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권 인공지능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개념으로 봐선 안 되며 최소한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호 박사는 창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 싱크탱크인 (사)케이썬 이사장이자 미래학회 부회장이다. 자국의 인공지능을 고집할 경우 자칫 생산성이 후퇴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방과 연대를 통해 기술 생태계에 편입해 성장해온 방식이 인공지능 정책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대담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 국가 의제로 부상한 주권 AI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은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T)정책과 비교되곤 한다. 이원태 두 정부 모두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혁명의 물결 속에서 개방과 연결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구했다. 반면 현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기술 블록화의 시대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 진흥과 동시에 기술 종속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주권 확보가 핵심적인 국가 의제가 되고 있다. 이명호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기술정책의 성공 요인은 벤처 생태계 조성이다. 반면, 주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 정책은 대기업 주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주력해, 대기업들이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라인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해 네이버 출신들이 여럿 들어갔다. 어떻게 보시나? 이명호 현장을 잘 아는 젊은 인재가 등용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국가운영은 다르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김대중 정부 인터넷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지만, 네이버가 과연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잖다. 이원태 정책의 성패는 올바른 철학과 탁월한 실행력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젊은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은 긍정적이다. 네이버라는 플랫폼 기업과 그곳에서 일했던 개별 인재들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네이버, 엘지(LG) 출신 인사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엑스(X) 개발과 독자적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서 실질적 경험을 쌓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권 인공지능’을 국가 의제로 삼은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975efb4a0ee0dd47b9e93c1f101e632e0f36d6fdb95208acefd49ddacc253" dmcf-pid="qfgOdKaVwd" dmcf-ptype="figure">
 <img alt="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김혜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2494upzq.jpg" data-org-width="970" dmcf-mid="0Mrg91P3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2494upz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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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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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미·중 패권경쟁,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국제정세 외, 거대언어모델이 자국의 문화, 가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주권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플랫폼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인터넷이라는 단일시장에서는 결국 소수의 플랫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국가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선택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어, 경쟁력이 없는 인공지능을 자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때, 오히려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 우리는 개방과 연대를 통해 기술 생태계에 편입해 성장해왔는데, 이런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중국은 딥시크 등 오픈소스 기반의 성공적 인공지능 모델이 있지만, 예외적 경우로 봐야 한다.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공지능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에 대항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라는 넓은 배후 시장을 가진 셈이다. 이원태 주권 인공지능 개념을 자국의 독자 거대언어모델로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대표 인공지능 선정 정책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술과의 연결을 위한 호환성과 표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 인공지능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국방과 안보 같은 핵심 영역에서는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수적이지만, 일반적 산업 영역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투트랙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 기술업계와 산업계의 이해 엇갈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입장은 어떤가? 이원태 투트랙을 염두에 두고 주권 인공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호 독자 모델을 구축하는 경로에서 내 입장은 다르다. 기술의 독자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긴 과정을 봐야 한다. 외국 기술을 활용해 노하우를 쌓은 후 독자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독자모델을 추진해 가야 한다. 우선 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거대언어모델 개발 과정에서도 이미 외국의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다. 외국과의 단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풀스택 전략(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전략)에서 드러나듯이, 단순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하드웨어부터 모델, 애플리케이션, 기술 표준에 이르는 생태계 전체를 동맹국에 강제 이식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데이터, 금융, 의료 등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이 외국 기업의 통제하에 놓일 위험이 있다. ―주권 인공지능을 놓고 인공지능업계와 산업계의 이해가 다른듯하다. 이명호 인공지능 기술기업은 독자기술에 강조점이 있고, 산업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국산이냐 아니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외국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산업 솔루션이 글로벌 진출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원태 주권 인공지능을 지향하면서 지나치게 독자 거대언어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의 정책을 취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이 소외될 수 있다. 둘 모두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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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김혜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3722nkju.jpg" data-org-width="970" dmcf-mid="pH6g91P3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hani/20250804070643722nkj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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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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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에이아이(AI)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주권 인공지능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호 인공지능 경쟁의 무게 중심이 모델 크기에서 하드웨어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거대언어모델들의 응답 속도가 종종 느린 이유는 심층적 사고(deep thinking)나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산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메모리의 효율적 구동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성능이 지피유(GPU·그래픽처리장치) 속도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 장치로 전송하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칩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2024년 기준 에스케이(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피유와 거대언어모델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모델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연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 크기보다 성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호 지금의 주권 인공지능은 과도하게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을 연상시킨다는 점 때문에 우려된다. 이원태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설계, 연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단계가 수반되어, 국내 기업과 중소벤처들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독자 거대언어모델 개발 과정을 인공지능 인프라와 생태계, 거버넌스 등 풀스택 역량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해가는 종합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명호 현재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취하고 있다. 몇 가지 평가 지표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또 개방적인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국가대표 AI 논란 ―주권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지원이 특정 대기업(네이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태 지금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기업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팀 코리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오픈소스가 공개된다면,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선도 기업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이것이 우리 생태계 전체의 공유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호 현재의 국가 대표 인공지능 선발 방식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또 선발된 대표에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경로의존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주권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분들은 거대언어모델에 집중하기보다 차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원태 동의한다. 하지만 튼튼한 기초공사 없이 멋진 건물만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발의 토대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외국에 의존할 경우, 특정 외국 기업의 정책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 국방·공공·금융 등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서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제 보복 조치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명호 우리는 그동안 외국의 기술을 수입해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술 역량을 쌓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인공지능정책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기초공사부터 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기술을 활용해 실용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역량을 축적한 후, 장기적으로 주권 인공지능으로 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그래야만 다양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벤처가 등장할 수 있다. ―구글이나 오픈에이아이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주권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원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과 비등한 규모로 자금과 자원을 투입하는 물량 경쟁으로는 승부가 어렵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순히 매개변수가 많은 거대언어모델로만 여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체성은 기술적 성능을 넘어 지정학적 목표, 기업의 특수한 요구사항, 그리고 모델이 구동되는 하드웨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명호 인공지능이라는 생태계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이 있고, 다양한 틈새가 있다. 데이터 세트 구축부터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주권 AI란 주권 인공지능(AI)의 전도사로 통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지난 2월, “인공지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담고 있는 지능 그 자체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주권 인공지능을 위한 ‘군비경쟁’에 불을 지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2025년 기준, 최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휴메인(Humain)’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트럼프도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안보와 경제 패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주권 인공지능이 마케팅의 키워드로 활용되면서 “주권의 이름으로 시장을 식민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담에 참여한 이원태 교수는 “주권 인공지능은 여러 국가에 자신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팔기 위해 만든 마케팅 측면이 다분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 및 정리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hgy4215@hani.co.kr, 김효진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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