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지도는 통상이 아닌 안보…정부 부처 '반출 불가' 한목소리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체부 장관 입장 선회, 지도 반출 찬성→"신중히 접근해야"<br>"한국에 데이터센터 설치하지 않으면 고정밀 지도 반출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NU18EQ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5f293d3930322ac27b46f070f3ad9c6e756248018e3ac307e8c082ddd918a2" dmcf-pid="YNjut6DxX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1/20250804080642426kyd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rEBpMsd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1/20250804080642426kyd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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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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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b3ca21772298fe0893124bf4ef383ed9683da8a6ec9fc954a31447dfc88557" dmcf-pid="GjA7FPwMY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의 현안 중 하나로 부상했던 1대 5000 축척 수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최종 타결 과정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67ba06222a2966c62ddb87bf707a670d512494ae246578d578bd8ea4307730a3" dmcf-pid="HAcz3QrRZ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2주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p>
          <p contents-hash="5ea0470c1b5f1be634d3105d50c94707f70cc960cedd34774dd39464fe65e944" dmcf-pid="Xckq0xmeGV" dmcf-ptype="general">4일 공간·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건 정부가 이를 통상이 아닌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c2c9a34247a27e7edc9996973bb56e260d94ecf3a8f5e7fb25789e04ec3fa53d" dmcf-pid="ZkEBpMsdG2"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안보 문제는 통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98aa0c3a7566ab6db9bdfb9e1efe807518554f27b7f4565d7c935f1bc8f98acd" dmcf-pid="5EDbUROJ59" dmcf-ptype="h3">새정부 내각 전반에도 정밀지도 반출 '신중론'</h3>
          <p contents-hash="f4b2b35c8a59bdb791d6e9300d6ad0d5e30ff3425ec96cab61546bba88b2df56" dmcf-pid="1DwKueIitK" dmcf-ptype="general">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1b29b22aa4b3f4b4316dadf03d7b176a3cf9fa939a703904595b08e79bd68007" dmcf-pid="twr97dCn1b" dmcf-ptype="general">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장관은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e42206294195b5fa750e23046cb00ab21764252ea92cafda18b4b8b57d80e5" dmcf-pid="Frm2zJhLtB"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 선회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최 장관이 야놀자 대표 시절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에서는 정밀지도 반출 찬성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52f351f14931fefbd8051faea4ecbd9b501fd4ed8432c460da057b748d09979b" dmcf-pid="3XZLRm3IXq"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은 관광객 편의성, 지역 관광 활성화, 산업 성장에 중요하다"면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949f5cf056378c798edda81758ea4e3060ce459c3d1a7a2818c77ffbb72c9e" dmcf-pid="0Z5oes0CHz"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지도 반출에 있어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p>
          <h3 contents-hash="88f811852f9a28d3accec074761914909071916913901909ced47e0141221c1c" dmcf-pid="p51gdOphG7" dmcf-ptype="h3">국방부 장관 "정밀 지도 반출 시 보안 조치 이행해야"</h3>
          <p contents-hash="b66542672fe05660cd1b55fcead187a7e43cb8455555759fa3fcada3e7f8a6b4" dmcf-pid="U1taJIUlHu" dmcf-ptype="general">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p>
          <p contents-hash="fb8950af52003122b5e73846e243f4acaa5f46699bcab88b48dcc2346380705d" dmcf-pid="utFNiCuS1U"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d7dfd0061e0e2815e144bea765e26ec78b3b4244d95dc06b67fa1158a9aeac7" dmcf-pid="7F3jnh7vZp"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1대 2만 5000 축척으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5ad9a7ea938389be6730ede82f910eb573a3a74a771c2a279cb5fd69ef797bb0" dmcf-pid="z30ALlzTt0" dmcf-ptype="general">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반출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2eacd360a334934bd1ada0a0f12196d52bff29d8821866b25730a06902138de" dmcf-pid="q0pcoSqy13" dmcf-ptype="general">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오는 11일 국토부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성한 정부 협의체 심사에서 최종 결정된다.</p>
          <p contents-hash="7eb84d550536fbf57c14cf93fcf8115f7e531a65319ada1cbcf67088bd3fe487" dmcf-pid="BpUkgvBWZF"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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