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논의 중요…투자·안보 이슈 대비해야"

작성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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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351486db80a7d8d3d629f9649c40c64fc8b419f52359c5f300a3c7a61a891c" dmcf-pid="7KPO156F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호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092549073qru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ks7Mxme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092549073qru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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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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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e73a8f9e3a07e31bd4490502ddd85750820e3f38e39f52a7334867d72bb502" dmcf-pid="z9QIt1P3ZH" dmcf-ptype="general">한미 통상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현지 투자 관련 실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논의될 안보 분야 이슈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4499e5a259ca979ee966945ca0da7fd2064559d9e30fb922bbbba2e1cd72b1b8" dmcf-pid="q2xCFtQ05G" dmcf-ptype="general">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fd322d05719b1df7d5ebff26fc965aa66eaa5aaf3e86a0295dfce5333d9276" dmcf-pid="BVMh3Fxp1Y"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전략 산업 대미 투자 패키지 등을 중심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했다. 향후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 </p>
          <p contents-hash="77637e2670c31cf09075e89401621f360e391fc3d5184211029b1f1dd10ceb3a" dmcf-pid="bfRl03MUGW"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투자 방식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어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방식에서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ff16f3feecff9ed891460db07a7a42f42b8e7b3187065378cb386f58d2cc813" dmcf-pid="K4eSp0Ru1y" dmcf-ptype="general">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 한미 간 입장 차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 귀속 등을 주장하지만 한국은 주로 대출·보증 방식이며 재투자 개념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b8d6be3dd4421caa52268869bcf167c04ca79ff7e0249350bcb59a1c9ba78f7" dmcf-pid="98dvUpe7HT" dmcf-ptype="general">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안보이슈 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향후 정상회담·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f878ae3481d3eda7210936f0afaea658720a0e7f196875d25587684aab08de3" dmcf-pid="26JTuUdztv"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168fd02ce2bb3850c69bc2e62cbf70efde8b6cda610afef445e042f500831e2" dmcf-pid="VPiy7uJqXS"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 측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발표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을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키(key)로 평가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cb78d9e91977a94b503cabafee6a5d8449e6628a4158556bc7cac0df1cfc7a" dmcf-pid="fiA1V2j4Gl" dmcf-ptype="general">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향후 세부 협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실익을 얻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세부 협상 준비 시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는 대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6ce8e553025ddc955345efd500ab81788d423c055675260022b8406e84147d6" dmcf-pid="4nctfVA8Yh"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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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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