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음저협, 일방적 저작권료 징수규정 부당" 작성일 08-07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음저협, 저작권료 인상 위한 징수규정 개정 추진<br>관련 업계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 인상 예상"<br>"음악 사용 무관 매출까지 포함…요율 산정 왜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Q4eVWA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b8bf5040857c8fc4ecc660c7c9ed80e42eaf9c9b63bf5711a1f335180ace3b" dmcf-pid="1Hx8dfYc1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7일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이날 발제를 맡은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30141310tgsp.jpg" data-org-width="720" dmcf-mid="Zuptz5c6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30141310tg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7일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이날 발제를 맡은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376c741eab78591f0fae51446cedb2129717406a2279430abf0e6c19acb40d" dmcf-pid="tIb7VUsdZ9"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료방송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cef4db5eb7d9b972a7787e4f1284d2896e51d5d4dc89c9d990c82d6c65946ee1" dmcf-pid="FCKzfuOJZK" dmcf-ptype="general">7일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음저협이 추진하는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27adc5055aa25751bf05836a4456ed7e50a1c9d1116835527d710b37fcdd5015" dmcf-pid="3h9q47IiZb"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이 음악 사용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해 요율 산정에 왜곡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a28dd664ac37c0e5ff9e1345bce023e33d17c8d3c7fe754ae4f884f33c7f09" dmcf-pid="0l2B8zCnHB"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음저협은 음악 사용과 무관한 재산상황공표집상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7b58a73a00465858169bd2d141d6de588f64c0df6bc6f3e9671ebfe52011543" dmcf-pid="pSVb6qhLY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저작권료의 본질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며,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훼손할 수 있다"며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유료방송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K-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94835e339a1233799038f303bce625a1435ff0242488248315eb3cea81971af" dmcf-pid="UvfKPBloZz"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저작물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f817fafce1d22b9ac156b51ed4b4af1c14aac32c959f27260c5985c3fd56251" dmcf-pid="uT49QbSg57"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방송시장 침체와 콘텐츠 생태계 위기에도 복수신탁 체계 도입 당시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초정계수는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상만을 추진하는 건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1f80c2c8db0d7c96dc93b2508fb395e6739e46c0ac0674600a3eb555a2bdb98" dmcf-pid="7y82xKvaXu"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 참석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는 "방송 방식이나 음악 사용량에 변화가 없는데도 타 매체와의 단순 비교 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 과도한 인상이 예상돼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인터넷TV(IPTV)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이 수용되면 매년 사용료를 인상해온 IPTV의 연간 인상폭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zW6VM9TNY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타이타닉’ 주연배우,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매튜 맥커너히…탈락 이유는?[해외이슈] 08-07 다음 김병만, 한강 결혼식…'조선의 사랑꾼' 논의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