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예산 부족 호소에 배경훈 장관 "풀뿌리 과제 100% 이상 복원" 작성일 08-07 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wrfnuSM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cb4880a66fabb9c12b51c3294f72b2327651571170ea53ca4306ec43daddea" dmcf-pid="zbrm4L7v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북대를 방문해 기초연구진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ongascience/20250807160942455mgti.jpg" data-org-width="680" dmcf-mid="U6ga7PZw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ongascience/20250807160942455mg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북대를 방문해 기초연구진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69cd76a030028ed97a9a90b398a123f747f5e6b175fb978e938ccdd6ca4e93" dmcf-pid="qKms8ozTdG" dmcf-ptype="general">국내 연구자들의 기초과학 예산 부족 호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풀뿌리 연구과제' 예산 삭감을 원상복구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9b6cd87f1a03601542248d98ac4b2e2301b52fa8c81ad947987e3be9141314" dmcf-pid="B9sO6gqyiY" dmcf-ptype="general"> 배 장관은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기초과학 생태계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내년도에는 기초과학 풀뿌리 연구과제를 100% 이상의 수준으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d1fc02066b6b6a04a7b7c2193f305246341d484de6b5a101ca00a358c46dc0" dmcf-pid="b9sO6gqyRW" dmcf-ptype="general"> 배 장관은 "4~5년 정도 투자를 했으니 '이제 성과가 알아서 나와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 연구에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10924dbf6bc681ebbc91e3e8155d93a19f7db76533a0b615c0d68ca6e8dc364" dmcf-pid="K2OIPaBWRy" dmcf-ptype="general"> 이번 간담회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 대학을 방문해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3f9897a2e8cfc9bb3c36c03c15f31c586a7cafb0f25f3b5ba06c921779c9c817" dmcf-pid="9VICQNbYJT" dmcf-ptype="general"> 간담회에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예산 부족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ce89cf070ab6873bae6e3034a1ef2f22f95380db79e72bb50bf7447b0b1fb8c" dmcf-pid="2fChxjKGdv" dmcf-ptype="general">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과기원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구를 못 하는 환경"이라며 "많은 교수님들이 억지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기초과학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기술개발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6bf2d35d12dba360d5b7c0b20020b363b2207f113458c3e5cab158c7e87dd3" dmcf-pid="V4hlMA9HdS" dmcf-ptype="general"> 송 교수는 "기초연구자들이 기술개발하는 '척'을 하게 되면서 기초연구도 기술개발도 안 된다"며 "기초과학 예산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600조 1% 미만, 혹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인 30조원의 15%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연구 분야별 예산 분배 등 포트폴리오 논의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d8dd7e5e22b442a6ab0349e9479f94533f5af31679f1b51a7874552c96fc9" dmcf-pid="f8lSRc2X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오후 충북대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ongascience/20250807160943710odcp.jpg" data-org-width="680" dmcf-mid="uJqBIZA8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ongascience/20250807160943710od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오후 충북대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ea2abcd2d698674321a83ce54cb4e3d02719984ee1a349f7ac4243886d189a" dmcf-pid="46SvekVZdh" dmcf-ptype="general">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모든 기초과학 현안을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버거울 수 있다"며 대학 자체의 역량에 주목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이 17년간 동결돼 영어유치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완화를 위해 대학 발전 동력을 희생하고 이것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f35e144e3b33b8c6a9f34c69637e3185d601b7d2d8a6d133f90ccdd5b65ab9" dmcf-pid="8PvTdEf5LC" dmcf-ptype="general"> 김근수 교수는 기초과학 약화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양질의 이공계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외국에 있는 연구자가 돌아오면 연구비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연봉 3~4억원의 외국 빅테크와 연봉 6000~7000만원의 국내 연구기관을 비교하면 1.5억원을 준다고 연구자가 한국으로 복귀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6b43f954fad8ec742d6da171bdcd7bffc20ece56ef4ecff4df29a98c0e6abf" dmcf-pid="6QTyJD41LI"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에 연구비가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리 한양대 화학과 교수는 "최근 AI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연구비 과도하게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처럼 풀뿌리 연구를 짓밟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d6142be2edc7d1124027f7b1237a35d3093dedb79f05ff903cf25ba778924b" dmcf-pid="PxyWiw8tRO" dmcf-ptype="general"> 김두리 교수는 국제협력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과제를 강요하는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전에 있던 미국 하버드대와 다시 협업하는데 연구 아이디어를 뺏길까 솔직히 두려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3ce152f325f283500bce05165b1631b1972b8a554f82674c43755ed11ff81e" dmcf-pid="QMWYnr6FMs" dmcf-ptype="general"> 이어 "미국은 중국에 기술을 뺏길까 두려워하는데 한국은 너무 획일적으로 글로벌 과제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연구비 배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849ba73f1d036dae2022a86f230556601c296f4be85740c63d65794aaeafae" dmcf-pid="xVICQNbYJm" dmcf-ptype="general"> 배 장관은 "기초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라며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f61a76b38f165c8a1bf5cf5da7c01bd3f0cf923c203620f966623f1c2d3588" dmcf-pid="yIVfT0rRer"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판 ‘국대AI’ 경쟁? 오픈AI, 미 정부에 챗GPT 1달러 제공[팩플] 08-07 다음 성장하는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서울대 SIPC'의 숨은 노력 있었다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