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00% 관세" 中 견제 가속…'워싱턴·실리콘밸리 동맹' 예고

작성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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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wIMA9HZF">
          <p contents-hash="abae8bc117d64f9496fcaa0b835bdc8d07294fa8389fdc9177d9abe57ef0e62d" dmcf-pid="1QrCRc2XYt"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현지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중국 반도체 견제를 동시에 노린 다중 전략으로 분석된다.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도입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반도체 품목관세는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 현지에 더 짓도록 유도,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905046d8ba4b38053a1b216ba815cd96b39cb1a503328c315e22f352152314" dmcf-pid="txmhekVZ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받은 선물을 앞에 두고 애플의 미국 현지 추가 투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moneytoday/20250807173016923xoe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HtETnb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moneytoday/20250807173016923xo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받은 선물을 앞에 두고 애플의 미국 현지 추가 투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 AP=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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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c1ac7911a8fcdc1737fc6a77192bafaa13140cb9cbdaf6f3d827f3ae342c325" dmcf-pid="FMsldEf555"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부터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꺼내들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투자 규모나 생산시설의 구체적인 조건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라'는 메시지가 또렷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정도에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정책은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5301badc9a4356e7a77951c166c0b3a005ab65aee335d403d4ac35b42c2064f" dmcf-pid="3ROSJD41HZ" dmcf-ptype="general">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목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 차질을 경험한 이후 반도체는 단순한 공산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로 부상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해법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이라는 당근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채찍을 꺼내든 것 정도가 차이다.</p>
          <p contents-hash="4ed37860037f38a9f31e0ffdc185ec0114f79280c86d82a6fe6ba8c7afc41474" dmcf-pid="0eIviw8tZX" dmcf-ptype="general">다만 반도체가 1997년 미국 주도로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30년 가까이 무관세 품목으로 교역됐던 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국 빅테크업계의 주요 사업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벼운 의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의약품, 구리 등과 함께 관세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9bbd5d670b93c560a3e446f12fc12e93b69f57a93af2f919cee9fc14d05f4a2" dmcf-pid="pdCTnr6F1H" dmcf-ptype="general">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결국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물론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반도체 관세 발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반도체 100%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한국·대만 반도체업체보다는 중국산 반도체가 탑재된 전자제품이 최대 표적이 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일어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보다 강경한 시도"라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12533f4b77819022c4a73362bbae467bc49b0aee5867f3a734949ed3fadcffb3" dmcf-pid="UJhyLmP31G" dmcf-ptype="general">외교통상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표를 계기로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갈라서는 '기술 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미중 경제 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공급망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워싱턴과 베이징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 경제 요소와 전략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서,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줄서기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32e2908773c7f1d969c545225cbd7b7dfee7c4ede5ba399202593dadcf586944" dmcf-pid="uilWosQ0HY"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반도체 관세 발표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현지 1000억달러(약 140조원) 추가 투자 발표와 함께 이뤄진 데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관세 면제라는 과실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의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해석이다. </p>
          <p contents-hash="702620a45d166e10adcbe36d54b0eead119df5200471f7fc3cd7d921891b0141" dmcf-pid="7peL7PZwYW" dmcf-ptype="general">업계 한 인사는 "애플 같은 빅테크의 생존 전략조차 이제는 워싱턴의 정책 방향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워싱턴-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동맹 구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9dc2da048b0107fc65866694cb9791e010490a8d6da369669825a1a8c9b8f7" dmcf-pid="zUdozQ5rty" dmcf-ptype="general">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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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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