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기초연구 예산 ‘복원’ 넘어 ‘회복 그 이상’까지”

작성일 0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7일 충북대 국내 기초연구자와 현장 간담회 예측성·지속성 갖춘 기초연구환경 주문..포닥 등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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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충북대에서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2957642wkuc.jpg" data-org-width="640" dmcf-mid="0Odnu6XD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2957642wku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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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충북대에서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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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부에 의해 삭감된 기초연구 R&amp;D를 원상복귀하는 게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기초연구자와 현장 간담회에서 한범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내년에는 풀뿌리 R&amp;D 복원을 넘어 ‘회복’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오는 11월 ‘새 정부의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수는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25% 축소됐다. 이로 인해 대학 교수들은 실험실 문을 닫거나 축소하고, 석박사 과정생을 내보내면서 기초연구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연구 분야 대학 교수와 석박사 과정생들은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 기초연구 육성 방안을 주문했다. 한범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내년 기초연구 규모는 원상회복을 넘어 회복 이상이 될 정도가 돼야 한다”며 “개인적 생각으로 한시적으로 내년 기초연구 예산이 10% 이상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기초연구 과제 수 회복을 포함한 풀뿌리 연구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풀뿌리 연구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본다”면서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기초연구를 100% 이상의 수준으로 복원하고 그 이상 복원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구는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꾸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이런 점을 과기정통부가 가장 신경써서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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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충북대에서 열린 ‘기초연구 현장 간담회’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2958955vxsc.jpg" data-org-width="640" dmcf-mid="pcSTnr6F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2958955vxs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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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기초연구 현장 간담회’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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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는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등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지원과 예산 및 연구환경 시스템 혁신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 R&amp;D 예산 30조원 중 기초연구 비중은 5조7000억원 가량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태영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R&amp;D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 테크니션 등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들의 인건비는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지원이 어려운 만큼 신분적 안정성 확보와 예측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저출생 등으로 연구인력이 없어 연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기초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선 포닥, 비전임연구원 등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연구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저출생 등으로 연구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연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노동집약형 연구수행 체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 교원에 대한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인재들이 해외 안 나가고 국내에서도 잘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고,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들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두리 한양대 화학과 교수는 “AI에 연구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며 “노벨상 수상자는 기초연구 강화를 통해 배출할 수 있고, 풀뿌리 연구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선정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진우 부산대 나노에너지과학과 교수는 “기초연구 파이를 키우고, 그 속에서 개인 연구과제와 집단 연구과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마련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글로벌 연구협력 유도,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교육부 간 기초연구 육성 협업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어져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구 생태계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의 기초연구 진흥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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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앞줄 왼쪽 여섯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충북대에서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3000313tdam.jpg" data-org-width="640" dmcf-mid="UEzBltEQ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73000313td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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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앞줄 왼쪽 여섯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충북대에서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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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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