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통과에도… 방통위 1인 체제에 '실행' 제동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사회 재구성·사장 선임 등 핵심 절차 사실상 중단 상태 대통령실 “시행규칙은 방통위서 마련 중” 여당 일각, 신설 시청각위원회로 돌파 시도 정부조직개편 지연시 공영방송 리더십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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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 갈등 속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8월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의 핵심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만 남은 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후속 절차 전반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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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052139088hefc.jpg" data-org-width="500" dmcf-mid="6EAs36XD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052139088hef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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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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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정 불가능… 제도 실행 자체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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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MBC의 이사는 학회와 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으며, EBS도 학회와 교육단체가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칙’을 먼저 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만 재직 중이라는 점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규칙 제정은 위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 체제에서는 사실상 규칙 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단체 추천을 통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없으며, 이사회 구성 자체가 멈춘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장추천위원회 역시 구성될 수 없고, 사장 임명 절차도 진행되지 못한다. 방통위가 이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구조 또한 1인 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공영방송의 핵심 리더십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논란… 내부 병목 여전
 여야가 합의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한다 해도 위원 간 표결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경우 의결은 계속 지연될 수 있다.
 특히 KBS 이사 일부를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현 구성원이 이전 정권 시절 위촉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여권은 추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현 시청자위원회가 새 이사를 추천하는 상황은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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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052141338fkxc.jpg" data-org-width="670" dmcf-mid="P1wxrZA8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052141338fk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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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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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시행규칙 초안 준비 중”… 여당은 기존 방통위 해체법안 발의
 
 대통령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행규칙 초안은 방통위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1인 체제에서는 여전히 실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집행 제도 개편 법안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통신·OTT 등 미디어 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국회 통과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 시청각위 설치법은 공포일 시행으로 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해야 하기에 정부조직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다. 개편안의 논의 속도나 방향에 따라 실제 실행 여부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쟁점은 정부조직개편 
 
 방통위 기능 조정이나 통합 여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는 ‘미디어·ICT 통합부처 + 공영미디어위원회’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조직 설계에 대한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3법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당이 계속해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는 관행을 반복한다면 제도 개혁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여당이 먼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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