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구글 ‘가림 처리’ 위성사진 구매한다지만…보안 노출 못막아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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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1045b942c2008f8f3f6dc2b59eb9581679a7f351ba2bb6b11591dd96b307dd" dmcf-pid="pPZcUx1m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캠퍼스의 한 건물 앞에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hani/20250808060706087lpdt.jpg" data-org-width="900" dmcf-mid="345kuMts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hani/20250808060706087lpd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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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캠퍼스의 한 건물 앞에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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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8f593fb73ad1a447d6b200ac21ea6ba432e55a42c76310fc0151b5e29ed4ae" dmcf-pid="UQ5kuMtsOr" dmcf-ptype="general"> 정부가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최종 결정 시한이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구글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국내 지도서비스 업계의 설명을 토대로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구글 쪽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br><br>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하는데?<br><br>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이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국가기본도’(1:5000 축척)다. 구글은 정부가 ‘고정밀 전자 지도’(1:1000 축척)로 분류한 지도는 따로 있는 만큼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글은 학계에서도 1대 5000 축척 지도는 ‘로우(Low) 디테일’(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분류되며, 정부의 심사를 거친 국가기본도에는 안보상 민감한 정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지도의 정밀성은 상대적 개념이며, 전 세계에서 1대 5000 축척 지도를 보유한 국가는 5개국(한국·일본·스페인·프랑스·독일) 정도에 불과한 만큼 국가기본도는 고정밀 지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r><br> ―구글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한 위성사진을 한국 업체에서 구입하면 문제 없나?<br><br> “구글은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 등 상업 위성사진 업체들로부터 전 세계 위성 이미지를 구입해 지도 서비스에 활용한다. 문제는 이 위성사진과 정부의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를 결합했을 때 발생한다. 정부가 국가기본도에서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도 구글이 보유한 위성사진에는 해당 지점의 건물 등이 그대로 나와 있어 안보상 민감한 시설의 좌푯값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구글이 위성사진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보안시설 좌푯값을 요구하자 회사 쪽에 ‘보안시설 좌표를 보유한 국내 업체를 통해 위성사진을 가림 처리하라’고 역제안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은 지난 5일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업적으로 위성사진을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이 ‘국내 파트너사’에서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br><br>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전송해야만 길찾기 기능을 쓸 수 있나?<br><br>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은 경우의 수가 많고, 전 세계 20억명의 이용자에게 길찾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전 세계 여러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지도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를 전 세계 곳곳에 분산해놓은 만큼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내비게이션 등 길찾기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자원은 제한적이며, 구글의 논리대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전 세계로 분산해야 한다면 한국에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현재 구글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br><br> ―구글이 국외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br><br>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가기본도 없이도 기존에 보유한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세 차례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1차적으로 비용 측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지 않는 다른 나라에선 위성 이미지를 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국가기본도를 무료 배포하는 만큼 지도 사업에 별도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구글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기적으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나 로봇 배송 등의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도 많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테슬라와 달리 구글의 기술은 3차원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이 허가될 경우 구글은 1대 1000 축척의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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