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제재 앞둔 SKT... "개인정보란 무엇?" 논쟁 불붙는다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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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bBZ9TN5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2e7d64277848e9774e809efa322b73d07b9bdd05c480a10be8b1736611e43c" dmcf-pid="ZcKb52yj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인정 범위 어디까지/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moneytoday/20250808070130530bglu.jpg" data-org-width="520" dmcf-mid="H2YWwHNf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moneytoday/20250808070130530bgl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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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인정 범위 어디까지/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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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f06d03eef30d79d514c08bc505b67d9d2cb3de8ac8714f5339806ca3cb16ecc" dmcf-pid="5k9K1VWAGV" dmcf-ptype="general">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심(USIM, 가입자 식별모듈) 관련 정보가 대거 유출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f50edcbfb449d307889cc5bead26a9ad7770ed802371cc61afc35536327649a" dmcf-pid="1E29tfYct2"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법대 교수)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규제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c32bd4a3bc3a73be46aba326a7f92cd77d7897bedd3696bb066d04124bd5e0" dmcf-pid="tDV2F4Gk59"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는 부분이다. 특히 개인정보법은 파편화된 정보들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p>
          <p contents-hash="8fd97968e0c8c186e678283528f0f5e7bfb3b4a560d93f67e29bcba27ef898d3" dmcf-pid="FNqzHbSg5K"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유출된 유심 정보들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킹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유심정보 등이 엄연한 개인정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개인정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p>
          <div contents-hash="e752b5bfcbbdfea5f3670ea7e5c77230623a60b4cb833a91fe04093b11e7641a" dmcf-pid="3jBqXKvaG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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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오픈채팅방 회원일련번호 유출' 카카오 과징금은 151억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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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SK텔레콤 사건에서만 불거진 건 아니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난해 5월에도 카카오에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의 회원일련번호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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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e48cf470ea453d6ebe8177cbdd5f0d63cd08d965459b335ecd4f2c2ac02f02" dmcf-pid="0AbBZ9TN5B" dmcf-ptype="general">당시 해커는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폰 번호를 일일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했고 이를 통해 특정 일련번호와 매칭되는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얻어냈다. 대부분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명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해커는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생성했고 이 정보를 외부에 판매했다.</p>
          <p contents-hash="ed67289b3bc660df620887181217de73ab1b4cebc44dc409909824ef98306657" dmcf-pid="pcKb52yj5q"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결과적으로 회원일련번호로도 개인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회원일련번호=개인정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e2dfed6e0cd2c66acc34e8719b5c3f3750527f5bd1acfde36cd06212039d3831" dmcf-pid="Uk9K1VWAX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해킹 피해자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도 더 늘어난다. 개인정보 정의(定義)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2ba627f35a8ce712b0fd1bc30f6c979ac101eed197593681a5a7573771590e8e" dmcf-pid="uE29tfYcY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시간·비용·기술 등 항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 전에는 아주 약간의 개인 식별가능성만 있어도 전부 개인정보로 간주됐지만 단서 조항 덕분에 되레 범위가 축소됐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63af9b1bd9808a796719cc2e591d194ae03cc4017785addb189ac9c960c4a002" dmcf-pid="7DV2F4GkZu" dmcf-ptype="general">하지만 카카오 건은 해커의 회원일련번호 탈취 후 후속 불법 행위로 개인정보를 생성해낸 데 따른 행위에까지 카카오에 책임을 물린 사례다. AI 기술의 확산 및 고도화로 파편화된 정보를 식별 가능 정보로 결합하는 게 훨씬 쉬워지면 기업·기관들의 제재 리스크도 훨씬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8e17526edcd007140c77c1e976bada7f5125e22fa32425d9202aa9e60e1f3a1" dmcf-pid="zwfV38HE1U"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SK텔레콤 사고는 개인정보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이자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규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재 후 불복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개인정보 논의가 개념 정의뿐 아니라 합법적 안전 처리 기준의 합리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bf00bb1cc3b4f40dd6f225c953f76bc251bfc071f895428844509d89b94b4b8" dmcf-pid="qr4f06XDYp"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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