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BE]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한국형 가상자산 ETF의 비전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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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 바이브에서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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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가상자산 ETF 이미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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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경제는 극심한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에너지 및 식량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장기화,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며 무역 장벽이 높아졌고, 정치·금융·군사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일반 투자자와 정부 모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미래 성장 모델, 금융 혁신, 안전자산에 대한 갈구를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기류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구조 전환 붐이다. 그동안 글로벌 차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자본이 몰리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공식 도입하며, 전통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잇는 가교 구실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안정한 실물자산 대비 '탈국가·탈중앙' 속성의 디지털 자산과, 빠르게 성장하는 웹 3.0 기술 생태계에 주목하는 자금이 세계 시장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글로벌 가상자산 붐은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부족, 자산 버블 우려, 탈규제에 의한 신뢰 리스크, 일부 국가 주권 침해 논란, 그리고 국제 자본 분산에 따른 국내 경제 통제력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거대 헤지펀드나 월가 중심 투자 세력의 영향력 강화,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 편중 현상은 국가 단위 경제 안보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은 특히 산업 기반이 견실한 국가에서는 신중한 정책 대응과 보다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주목받는 것이 '한국형 가상자산 ETF'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ETF 모델을 모방하거나, 원천적으로 전통 가상자산만을 기초로 투자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만의 산업 패러다임과 정책, 실물자산 기반을 반영한 독자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형 가상자산 ETF는 첫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민간 가상자산만을 추종하지 않고, 부동산·산업단지·스마트시티·탄소배출권·에너지·지식재산권(IP)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내 자산을 토큰화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안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부산 스마트 항만, 세종 스마트시티, 울산 수소에너지, 광주 AI 집적단지 등 전략 거점이 '한국형 ETF'로 설계될 수 있다. 
 해외 투자자 자본이 실제로 한국의 산업 기지, 첨단 인프라, 신산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혁신적 ETF를 통해 국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시중 부동산 투기, 환차익 등 단기 목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이도록 체계화된 투자유치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자본은 산업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참여수익구조는 지역주민·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폭넓게 연결되며, 한국의 산업군 자체가 글로벌 투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재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가능케 할 제도적·기술적 인프라가 필수다.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그것이다. 기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예: 테더, USDC)의 경우 민간기업 위주로 운영돼 오히려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신뢰성 논란이 상존해왔다. 
 한국형 모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정책금융기관과,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유연한 유통·결제 인프라, 그리고 삼성전자·네이버 등 선도 기술기업의 AI·블록체인·스마트 콘트랙트 플랫폼 역량이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 신뢰·안정·실질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국발 디지털 안전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 자본시장, 민간 기술기업의 삼각 협력 모델이 지역 성장과 산업 균형발전에 강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광주가 주도하는 AI 집적단지에 '광주 AI ETF'가 발행되고, 지역 내 자체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지역화폐)이 연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한 참여수익금 자동 분배 체계가 가동된다면 경제효과는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 금융,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차원 '산업-금융-플랫폼 복합 전략'이 현실화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형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투자·금융혁신을 넘어서, 웹 3.0 기반의 디지털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플랫폼상에서 시민의 소비·생산·커뮤니티 기여 데이터가 자동 집계·분석되고, 이에 따라 '참여형 토큰 소득'이 배분되는 체계가 완성된다. 
 복지의 개념이 '국가 보조'를 뛰어넘어, 혁신과 기여에 대한 실시간 디지털 인센티브로 진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형 가상자산 ETF와 디지털 기본소득 모델은 사회적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국내 차원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기술·제도 표준을 수출하고 글로벌 디지털 복지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곡점에서 선제적으로 표준을 제시한다면, 후발국과의 경제 질서, 복지 모델, 투자 생태계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행 단계 역시 구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첫해에는 관련 법제화 후 은행과 ICT 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회 신설, 실증사업 및 파일럿 상품 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
 2년 차에는 ETF 상품 정식 상장, 법정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스템 구축,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플랫폼 본격 가동이 이뤄진다.
 3년 차에는 웹 3.0 기반 디지털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와 아시아 등 세계 시장 확장, 외국 자본·기술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기존 제조 기반 산업 강국에서 나아가,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이 결합한 미래형 경제모델을 선도하는 '디지털화폐 G2'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산업·금융·디지털·복지가 하나로 통합된 초연결 경제 생태계가 본격화되고, 내수·수출·국제분업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 가능하고 견실한 경제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가상자산 ETF는 혁신 금융상품을 뛰어넘어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외국 자본 유입의 전략적 신뢰 창구, 실물 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안정화 단층,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금융 플랫폼 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 기반 분배혁신(디지털 기본소득) 실현의 인프라이자, 글로벌 복지·금융·플랫폼 표준을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단,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첨단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형 가상자산 ETF의 이러한 비전은 '창의적 구조혁신'과 '사회적 연대'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전태수 웹 3.0·블록체인 전문가
 ▲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이사장. ▲ 세계스타트업포럼 대표. 
 &lt;정리 : 이세영 기자&gt; 
 s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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