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과기정통부·국회·법제연구원, 'AI 기본법' 두고 맞손…'혁신·신뢰' 균형 찾는다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류제명 차관 "3대 강국 도약 지원" 약속…최형두·황정아 의원 "산업계 우려"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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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 국회, 국책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의 방향타를 설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가치를 놓고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형두·황정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의 포문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열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경쟁력 확보가 국가의 현재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시작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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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3734uoeh.jpg" data-org-width="639" dmcf-mid="2DQCxtEQ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3734uoe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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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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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차관은 "최근 미국이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한 것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2월 법안 통과 후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류 차관은 "튼튼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기대와 위기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알파고의 '유레카 순간'은 서울에서 왔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정쟁에 몰두했다"며 "AI 분야에서는 1등이 되어야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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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4999qgly.jpg" data-org-width="640" dmcf-mid="HjhumQ5r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4999qg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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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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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77년 전 제헌의원들이 군용트럭 뒤에 타고 다니면서 헌법을 만들었던 심정으로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찾아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의 불안감을 대변하며 법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AI 기본법이 전 세계에서 첫발을 떼는 법인만큼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우리 AI 기업들이 모래밭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있다"며 "푹 꺼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훨훨 날개를 달아주도록 안전하고 연구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벽한 법보다는 진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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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AI기본법 간담회 (사진=조이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6244rorq.jpg" data-org-width="640" dmcf-mid="ZP3xZc2X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ZDNetKorea/20250808104316244ror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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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I기본법 간담회 (사진=조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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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주관한 연구기관장은 법의 역할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시행도 안 된 법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원장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첫걸음도 떼지 않은 아이의 진로를 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 기본법이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 원장은 "과거 법의 3대 이념으로 법적 안정성이 매우 강조됐다"며 "그럼에도 AI처럼 급변하는 기술 영역에선 법이 사회 현상을 뒤따라가기보다 앞서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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