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3시30분 구글 지도 반출 회의…유보 전망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주요 부처 참여 국외반출 협의체 개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서 안보 사안 논의 예정 한미 안보 논의 마찰 우려에 추가 유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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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114416713suto.jpg" data-org-width="512" dmcf-mid="5u89P5c6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114416713su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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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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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오늘(8일) 오후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점을 고려해 사상 최초 반출 결정을 재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따르면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회의는 조우석 국지원장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다.
 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정부는 지난 5월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같은 달 14일 협의체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회 연장한 가운데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정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는 결정 기한 연장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라 신청인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글이 정부에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협의체에서는 기한 연장 여부 등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주권,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가 제안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일부 조건을 거절하고 핫라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후 구글은 지난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입장문을 내며 그동안 있었던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학계 지적을 공개 반박하며 막판 여론 뒤집기에 나섰다. 구글이 반출 신청한 지도는 '정밀 지도'가 아니며 국외 반출 가능한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는 길 찾기를 온전히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외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라고 재반박했으며 국지원도 '정밀 지도'라고 말했다. 축척 1대 2만5000 지도로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대 5000 지도를 제작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1대 5000 지도가 없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하는 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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