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AI로 보이스피싱 근절…음성 데이터 활용 막는 규제 개선해야”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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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timesi/20250808114039008ufpe.jpg" data-org-width="700" dmcf-mid="4pSpYaBW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timesi/20250808114039008ufp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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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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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이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감정보로 분류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배 장관은 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저도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피싱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헷갈렸다”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 수립이 중요한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민관이 힘써달라”고 부연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2000여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6400억원으로 무려 98% 급증했다. 배 장관은 “단순 현안 대응을 넘어 1년 후 피해건수와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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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timesi/20250808114040296zsou.jpg" data-org-width="700" dmcf-mid="8RewLzCn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timesi/20250808114040296zs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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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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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AI 개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성문 정보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제 범죄에 사용된 음성데이터를 이통사가 AI 학습에 사용해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KT가 시연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통해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에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그놈목소리)을 화자인식에 활용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탐지율 95%, 피해예방액 2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 정보를 이용해 자사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경우 최대 4년의 제한이 있는 만큼 안정적 서비스 지속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범정부 협력에도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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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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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이 참석해 사업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개보위는 앞으로 공익 목적 AI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에 2028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기업·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근본적 대책을 모색했다. 통신사에서는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 부사장,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이 참석했다. 개보위와 국과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도 총출동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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