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보이스피싱 피해 얼마나 줄일지 명확한 목표 가져야"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순 현안 대응으로 불충분...AI로 고도화되는 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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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단순 현안 대응을 넘어 1년 후 피해건수와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올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00억 원으로 98% 급증한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간담회는 민관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도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피싱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러 피해를 볼 뻔 했다”며 고도화되는 피싱 스미싱 범죄를 우려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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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 수립이 중요한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또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KT가 시연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에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율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2천억 원 상당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같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증특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익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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