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쉽vs탈덕수용소 손배소 소송, 조정회부 결정…합의 가능할까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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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07da7698f8e72a078b5b527c2babaf41801004d262c4c1363b748dff898fda" dmcf-pid="F1786ZA8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타쉽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tartoday/20250808120903167qpyd.jpg" data-org-width="500" dmcf-mid="5K9Re0rR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tartoday/20250808120903167qpy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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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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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0913a8abcc35fafc17e701313abc398057bc0cd68bcad194bf3455ce9b609ac" dmcf-pid="3tz6P5c6Ga" dmcf-ptype="general">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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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10ef5f68c98044b358c0848de9be65b7dc8ef91f930f05e26770c84bcf9978" dmcf-pid="0FqPQ1kPYg" dmcf-ptype="general">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2ca404a421f0bfd507119242061f7407e238b243fb541b08854875e99b5c19b" dmcf-pid="pU9Re0rR5o" dmcf-ptype="general">조정회부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 대신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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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tartoday/20250808120904512vbom.jpg" data-org-width="640" dmcf-mid="1Y1BbviB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tartoday/20250808120904512vbo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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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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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c22fea876aad31c820a91297649ac9626983e9db38844b5a38f2c9a3eccc5db" dmcf-pid="u7VdJUsd5n" dmcf-ptype="general">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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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ec499f1edc874678b86173541bf587f6aa5328d1723016310afe71fc69fd34" dmcf-pid="7zfJiuOJZi" dmcf-ptype="general">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피고(A씨)가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겨진 바 있다.</p>
          <p contents-hash="e7ca26fac25dc2be140bb2c0ed7ea7b18ca8afbfaa137b8529f6ff74d28822b5" dmcf-pid="zq4in7Ii1J" dmcf-ptype="general">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6480a7d4c8b20b0abc50f7f3e2626e89fb08c3a5a382adf70cdf35c3b2109eb" dmcf-pid="qB8nLzCn1d" dmcf-ptype="general">형사소송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a9798ac77030137c2fdf833cddb9ecc80cdaebc4606893f5207d67b003f34431" dmcf-pid="Bb6LoqhLZe" dmcf-ptype="general">장원영 뿐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정국 등이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A씨는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c6009870082c47b5264a9025659ff5f564dd1e023d93a950fe6aea0e4e364fb" dmcf-pid="bKPogBloZR"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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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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