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VS탈덕수용소 손배소 소송, 조정회부 결정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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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2355d37d630a051723f96b3bce4579e3840254deb217f84e4f980188e80a2" dmcf-pid="QvYslJph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portstoday/20250808131622714pngs.jpg" data-org-width="600" dmcf-mid="6JSEsx1m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sportstoday/20250808131622714pn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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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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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ee11a983df413c314c978d92cadf40da3a9e1757ff0ffabb067401ef3a1ad17" dmcf-pid="xTGOSiUlyt"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연예 기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baad02231b118d4e6bda60aa09386919877e7c378b431331c1afa08a321607f8" dmcf-pid="yQe26ZA8y1" dmcf-ptype="general">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abd3d06b3d8ffa03e57a55852403e0494f0c539d7f9ebc538d2e25510ec1811" dmcf-pid="WEmgcVWAy5" dmcf-ptype="general">조정회부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 대신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p>
          <p contents-hash="c93fed5d19425b22ec76bf0ee58262da7c73268756374c9d2f3b1503b26013b2" dmcf-pid="YDsakfYchZ" dmcf-ptype="general">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p>
          <p contents-hash="c935e59a646a1cdf9d94c1c639596841c3b6547f98e159eac9719edbea63bfb1" dmcf-pid="GwONE4GkSX" dmcf-ptype="general">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장원영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bc36564992ac4c56450d7b5ba2c503481f25477f0b5d118cacfd2dbbaebc3d34" dmcf-pid="HrIjD8HEC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지난 6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daf910214186768693bc8c59745af64dd3e4fdf2640409e9c2948199af216b17" dmcf-pid="XmCAw6XDSG" dmcf-ptype="general">형사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68f257fad019392b22d8fb0cc5340865106201442368eb06fbce33e8bce23d1" dmcf-pid="ZshcrPZwvY"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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