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은 규제 기본법.. 입법 보완해야".. "탄력적 운영 고려"

작성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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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5KD8HE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26f6c7d7853139b9d24e6840e0408e5a1b622ab30b19960af4c9434cd155bb" dmcf-pid="fS19w6XD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fnnewsi/20250808140910153ebap.jpg" data-org-width="800" dmcf-mid="9tp8IRFO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fnnewsi/20250808140910153eba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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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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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5741c470fbefc9ca151cde9f26a4e95f819b876d1e8aebff4726ae1e3570dce" dmcf-pid="4vt2rPZwNW" dmcf-ptype="general">
           <br>"인공지능(AI) 기본법이 자칫 ‘규제 기본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AI 산업 진흥 관점에서 입법 보완해야 한다." 
           <br>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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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0c7a242f4100a972f33be739b6d599609cab6e757044b90d957fc563c26b6f" dmcf-pid="8TFVmQ5rky"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형두 의원, 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p>
          <p contents-hash="e2899c9d10e1a2951c4befed59f071a65be6d4a6395ce89ae7265f8601b4c72e" dmcf-pid="6y3fsx1mjT" dmcf-ptype="general">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모호한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담아 ‘과도한 규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제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공유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17e3ee90d5e13440926d92301bf43c0d6206761f6d0efd476c860bf4ab1236a8" dmcf-pid="PW04OMtskv" dmcf-ptype="general">첫 발제를 맡은 정 팀장은 AI 기본법이 규제 기본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너무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럽이 중복 규제를 지양하는 만큼 개별법에 세부 규제를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업자 유형·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고 행동 강령을 통한 기업의 자율 규율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c90e19db9fe9b304a33ab0cf04ae8a20fc28c063c12a66e3f6a841e028c668" dmcf-pid="QsY7j9TN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fnnewsi/20250808140910349yxcp.jpg" data-org-width="800" dmcf-mid="2Zp8IRFO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fnnewsi/20250808140910349yx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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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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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51d5bb5e62b596ba5a18894592c324e274f7e6925246377a4f271164fbda21a" dmcf-pid="xOGzA2yjal" dmcf-ptype="general">
           <br>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고영향 AI 규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제품 제공 시 사전 검증·인증·기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교수는 “노력이라고 쓰여 있어도 사업자는 의무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 밖에도 시장 진입부터 운영 단계까지 과도한 규제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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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62026ff4ab7cc6e72a8e6f3b5b448b878fa8a5a2599ba22316964a6a03fcf0" dmcf-pid="y2eEUOxpah" dmcf-ptype="general">또 윤 교수는 AI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과기부에 제공 제품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과기부에 문의하는 절차가 오래 소요돼 AI 모델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어떤 나라도 시장 출시 전에 고영향 AI의 법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확인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74adea66ccb65392ecd89ab04064e5b18db8c9c1a0b1504ffa32df36ae10900a" dmcf-pid="WVdDuIMUaC" dmcf-ptype="general">이어 강정희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인적 적용 범위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 제31조는 AI 사업자가 고영향 AI 제공 시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이 때 이용자는 AI 제품을 제공받는 자로, 영향받는 자는 AI 제품에 의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조항의 사전 고지 의무는 이용자에게 한정된다”며 “AI 의료기기 제공 사업자는 병원이나 의사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직접 영향받는 환자는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c3759a2b9b1a684b9edccfc54f4d33c3bcf5a46cf8495a98fa79a9ba137801ec" dmcf-pid="YfJw7CRuAI" dmcf-ptype="general">토론 세션에서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법 시행이 코앞이라 법을 지키고 싶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기업의 준비 기간이 짧은 것도 알고 있고 불안정한 규제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 전 계도 기간 부여 등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 중”이라고 대답했다. <br>#규제 #AI #AI 기본법 </p>
          <p contents-hash="0dd84010a8c93935d5582a39d1a8be75d58b383be2853a2b8446b52bff025d6c" dmcf-pid="G4irzhe7oO"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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