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안보 위협 안 된다는 구글…"판단 주체는 韓정부"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 국가 전략자산 고정밀지도 반출 논란 8일 협의체 회의…정상회담 변수에 결정 촉각 "길찾기 품질, 축척보다 POI 최신화가 핵심" 가림 처리 제안…"정밀좌표 결합 땐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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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1:5000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판단이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은 “1:5000 지도 반출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는데 이에 국내 지도업계에선 국가 안보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달아올랐다. 정부와 업계는 “정밀지도 반출이 안보 위협인지 여부는 구글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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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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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본도’라서 정밀지도 아니다?…“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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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는 지난 5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명의의 블로그 글에서,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가 1:1000급 고정밀 전자지도가 아닌 1:5000 ‘국가기본도’이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거친 안전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업계는 1:5000 수치지형도의 명칭이 ‘국가기본도’인 것은 맞지만, 이 역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1:5000 수치지형도를 정밀지도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1:5000 수치지형도는 등고선 간격 5m, 최대 오차 3m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도로·건물·주요 지형지물을 포함한다.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엔지니어링 등 B2B·공공사업에 폭넓게 활용된다. 한국지도학회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성영상과 중첩하면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민감한 군사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현대전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가 드론을 통한 즉각 타격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엔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UN-GGIM)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은 1:50000~1:200000 수준의 지도만 구축하고 있으며, 193개 UN 회원국 중 1:5000 이상 정밀지도를 전국 단위로 구축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이스라엘 등 극히 소수다.
 “길찾기는 축척보다 POI 최신화가 핵심”
 구글은 “1:25000 축척 지도만으로는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에서 정밀한 길안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는 해외 관광객 편의가 목적이라면 1:2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 경로·도로 정보는 이미 해당 축척에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애플과 BMW 등은 이를 활용해 국내에서 길찾기·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무엇보다 길찾기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최신화된 위치정보(POI)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정밀도만 높아진다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네이버·카카오 지도가 구글 지도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축척이 아니라 POI 정보 확보와 최신화 수준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 지도는 현재 SK텔레콤 티맵의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은 “티맵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이며 길찾기 기능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티맵은 POI 구축이 잘 돼 있어 내비게이션 점유율 1위인데, 이 데이터를 연동한 구글 지도가 길찾기를 하지 못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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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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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서버 없이 ‘글로벌 처리’만?…필요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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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채 고정밀지도만 반출한다는 지적에 대해 “길찾기 연산을 위해 전 세계 분산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필요성이 과장됐다고 본다. 내비게이션 연산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교통량·대중교통 등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수준이다. 이는 고난도의 AI 학습이나 초대규모 LLM 운용에 버금가는 연산이 아니며, 분산 컴퓨팅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은 국내 데이터센터만으로도 실시간 길찾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논리대로라면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불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글로벌 처리 필수론은 기술적 불가피성보다는 운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위성 이미지 결합 시 안보위협 가능성
 구글은 민감 시설 가림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구글이 외부 위성 이미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결합하겠다고 한 점을 우려한다. 국내 사업자는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없지만, 구글 방식대로라면 사전 검증되지 않은 위성이미지와 정밀 좌표가 결합해 안보시설 절대 좌표값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은 국가전략자산인 지도를 상업 서비스 확장을 위해 요청하고 있지만, 안보와 디지털 주권은 사업 편의보다 우선”이라며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 ‘안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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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145642955fsqs.jpg" data-org-width="670" dmcf-mid="GqBPpc2X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Edaily/20250808145642955fsq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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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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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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