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밀지도' 탐내는 구글…"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 붕괴" 작성일 08-09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영토전쟁] ② 공간정보산업, 비싼 구글 API에 종속 우려<br>구글, 자율주행 진출 포석…韓 도로 데이터 구글에 넘어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iBFTnbG0"> <p contents-hash="f43cbeaabb6ed19089d1865c853a11af198b627392870e845cedb67293675f11" dmcf-pid="Zwnb3yLKH3"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겠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안보·산업·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줄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5a52a0b11ea1cca43c9da7cd2aa01f5a8e290fe3af1468c91907cf4afc6507" dmcf-pid="5TDx93wM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WS1/20250809070132675nehp.jpg" data-org-width="560" dmcf-mid="GvuSwL7v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WS1/20250809070132675ne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29a6e9f7fe3d3df64f874ecf41adc83efbb5b5617b186915005cf5fc667066" dmcf-pid="1ywM20rRG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내 첨단 산업 붕괴는 물론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b390785d9df7247ba4e14010d3c6a629bb399c2aba3a6f022cdc72d330583db" dmcf-pid="tWrRVpmeY1" dmcf-ptype="general">9일 국토교통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5.49%로 전체 산업 평균인 24.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d3efeb54e3ba73254c0e6fb7a8c550acb5e38ac75797c5944b2a237f17d5e1d" dmcf-pid="FYmefUsdX5" dmcf-ptype="general">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통해 스마트시티, 증간현실(AR),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한다"며 "지도 반출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의 주도권을 구글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51940191a76e4753c8b7384ef3e0489d04f3d380c6f5348a23a614d96dab13" dmcf-pid="3Gsd4uOJ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WS1/20250809070134090jgvm.jpg" data-org-width="921" dmcf-mid="HoUlDnuS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WS1/20250809070134090jg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4834da37a47550331aaa022cf769d11e711bcfe82c2e15213c73fcdc6a8f97b" dmcf-pid="0HOJ87IiXX" dmcf-ptype="h3">국내 공간정보산업 99%가 영세기업…"API 가격 오르면 타격"</h3> <p contents-hash="d9bba245e97f4bee48005ccc6e1690a7c960b8ad6c3ed20220fc08c3c35c59fa" dmcf-pid="pXIi6zCnGH" dmcf-ptype="general">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6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99%가 영세 기업이다.</p> <p contents-hash="f7dd7d883c8e6f763a5278a515534d3ab39540a295350684708353aca24569db" dmcf-pid="UZCnPqhL1G" dmcf-ptype="general">이들 대부분은 자체 지도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고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티맵 등 국내 지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구매하거나 제휴해 서비스를 만든다.</p> <p contents-hash="7235dd008d8fbc5530d8ef8d0833bc1cf272648a0b49262013acc219b570a26e" dmcf-pid="u5hLQBloYY" dmcf-ptype="general">만약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가면 구글은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지도 플랫폼 경쟁력으로 사실상 가장 정밀하고 범용적인 지도 API 공급자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59706e7d9e907c34e0db277494132779393ac7ef87225e23e2f5ec2a7f7a2c96" dmcf-pid="7kdz1SJqGW" dmcf-ptype="general">국내 영세 기업이 구글의 API에 의존하게 된다면 가격 협상력을 잃어 비싼 값에 구글 지도를 이용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재도 구글 지도 API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진다.</p> <p contents-hash="1986094162f4ca6bec9abd273f3f9dbe3b99d27d54b93a46f8792d3d0986e803" dmcf-pid="zEJqtviB1y" dmcf-ptype="general">한 공간산업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도 플랫폼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법과 여론에 통제받지 않는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공포감이 크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61f3f02f2233463102e8474f0a32583e2322b4375f6f47f9ebf6cb5fa7f29eb" dmcf-pid="qDiBFTnbGT" dmcf-ptype="h3">택시·대리운전 등 수십만 명 일자리 위협받을 수도</h3> <p contents-hash="9a35f188c851630662de0e3fb3443f43ac28c86c397e4830f409d13f66f5af28" dmcf-pid="Bwnb3yLK5v"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결국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서비스도 진출하게 되고, 한국의 모든 도로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p> <p contents-hash="d03bb76e8c5484394255ed5aac0a40eb0184585dd9c97a810da6b25ffa8f30bc" dmcf-pid="brLK0Wo9HS"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 논평을 냈다. 글로벌 빅테크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택시·대리운전업 종사자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5df82825304bf81d10f085a961f0894ab23feb6a76c9440427fe3e60e3e530a" dmcf-pid="Kmo9pYg21l"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도 정밀지도 반출이 스타트업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뚜렷하다.</p> <p contents-hash="8627640969c35699d041c300b45cd90d723fa8effc50dd094011625a08ae5e3e" dmcf-pid="9sg2UGaVHh" dmcf-ptype="general">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지도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시장이 글로벌 기준 약 8조 원 규모이고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자율주행 등 미래 서비스에서는 고정밀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는 만큼 지도 데이터 시장이 해외에 종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4fe84224a5f2284c5be043b0142727875025c364edd2544d449cb5e22c324433" dmcf-pid="2OaVuHNfHC" dmcf-ptype="general">eom@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API<br>API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즉,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중간다리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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