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도 30% 세제 혜택, BTS는 안 되나...음레협 "음반제작 제도 지원" 촉구 [전문]

작성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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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연휘선 기자]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11일 5개 음악단체는 K-이니셔티브를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K-팝은 이미 국가 경쟁력과 문화 주권 실현에 핵심적인 동력”이라며 “특히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산업 전반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상·웹툰 등 일부 콘텐츠 분야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음악산업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콘텐츠 장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산업 역시 균형 있는 국가 콘텐츠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음반제작사의 자금력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모태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은 영상·웹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산업 전용 계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체들은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면 중소 음반제작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개 음악단체는 “K-팝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외교·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음반제작사에 대한 조세 지원과 금융·보증 제도의 마련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K-컬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음악단체는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협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K-이니셔티브의 실현, 음악산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25. 8. 11.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 도약 및 K-이니셔티브 정책을 적극 환영합니다.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음반제작사에 대한 조세 지원 및 펀드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문화강국 도약과 K-이니셔티브 정책, 음악업계 적극적 환영과 지지
 문화강국 도약과 K-이니셔티브를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K-팝 산업계는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K-팝 산업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문화 주권 실현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 『K-POP 데몬 헌터스』는 K-팝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K-팝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 K-팝 글로벌 성공, 음반 제작자들의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와 기획의 산물. 그에 비해 음반제작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부족
 -음반제작사, 높은 리스크와 각종 규제로 이중고
 K-팝의 글로벌 성공은 단지 우연이 아닌, 수많은 음반제작사들의 과감한 투자와 창조적 기획 역량, 지속적인 리스크 감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중음악 관련 정부 정책은 대부분 개인 창작자 위주로 기획되어 왔으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음반제작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사건이 일반화되며 음반제작사가 가수나 창작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각인되어 산업 내 주체로서 정당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반제작사들은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몇몇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무단해지 및 독단적 활동과 그로 인한 소송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음반제작사들이 산업 내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성공하더라도 이렇듯 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만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특히 중소 음반제작사들은 각종 규제 속에서도 실질적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음반제작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고, K-팝을 글로벌 산업으로 인식하여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티스트와 창작자를 포함한 관련 산업 전반의 상생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K-팝 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제안 1. 세제혜택 제외된 음악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 도입
 무엇보다 음악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정책적 형평성과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K-콘텐츠 투자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분야는 제작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오징어게임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영상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순은 콘텐츠 분야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흥행산업인 K-팝의 특성상, 중소 음반제작사들의 제작비 역시 대형 음반제작사와 비슷한 수준이며, 신인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기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중소 음반제작사들은 높은 투자 리스크를 오롯이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영상이나 웹툰 등 일부 콘텐츠 장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따르면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한 조세지원은 영세 중소 음반제작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악산업 역시 균형 있는 국가적 콘텐츠 지원 정책의 분야로 포함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안 2. 중소 음반제작사 대상 펀드 조성
 중소 음반제작사는 창의성과 기획력은 충분하지만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콘텐츠 제작에 있어 과감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 음반제작사에 대한 전용 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상·웹툰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금융과 모태펀드를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음악산업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례로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한 2025년 K-콘텐츠 모태펀드에는 음악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 음반제작사를 위한 전용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중소 음반제작사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K-팝 산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K-팝은 단순한 대중문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며, 외교와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제는 음악산업도 국가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음반제작사에 대한 조세 지원과 금융·보증 제도의 마련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K-컬처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희 음악 5단체는 국회와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검토와 실현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monamie@osen.co.kr
 [사진] 음레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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