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AI전략위원회' 뜬다…AI 컨트롤타워 '기획' 넘어 '전략'으로 격상

작성일 0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개편안 입법예고…국가 비전·정책 조율·성과 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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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기존 '국가인공지능(AI) 위원회'를 '국가AI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의결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상위급으로 설계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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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인공지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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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간사 역할),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참여해 힘을 싣는다. AI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다.
 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AI 분야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로 총 3가지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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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ZDNetKorea/20250811174614647tqdg.jpg" data-org-width="639" dmcf-mid="pn8pbmP3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ZDNetKorea/20250811174614647tq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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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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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부 조직 구성안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AI 관련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부 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해 시책과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조직도 꾸려진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을 설치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담당 비서관이나 파견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지원단 규모가 기존 2개 국에서 3개 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이는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높은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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