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AI 입법, '여기'에 초점 맞췄다[1일IT템]

작성일 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발의된 AI 관련법 14건 전수조사<br>대다수 법안이 AI 진흥에 방점<br>전문가들 "저작권 규제안은 우려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PZNx1mAJ">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ZLQ5jMtsg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da1ef683b15227269dd774b806bed21b160926f45e35eca2e4664eb36c3762" dmcf-pid="5ox1ARFO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최태원 SK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6월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050140475hvfg.jpg" data-org-width="800" dmcf-mid="GjNYL8HE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050140475hv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최태원 SK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6월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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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4cd00f149412100a6dec79d8e51c7d34b6e5f9b07875d15e39d208da6032d70" dmcf-pid="1gMtce3INR" dmcf-ptype="general">
           올해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법을 6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데이터센터 지원과 인재 유치 등 AI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14a8f003af27218125f84fc6dff671a54fa585b7b90ebaa28e882ff7c0feaf9" dmcf-pid="taRFkd0CjM"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AI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AI 기본법’ 개정안이 11건이며, 이외 3건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데이터센터법)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AI인재육성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p>
          <p contents-hash="5c0c09be1c6f3de657a611b8843080d5fbe8d42d0f57027fb7ec338eb2eae650" dmcf-pid="Fjd0DiUlcx" dmcf-ptype="general"><strong>■AI 키우는 국회, 데이터센터·인재·투자 전방위 지원</strong><br>먼저 정동영 의원의 데이터센터법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시 요구되는 부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주요 ‘진흥책’으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각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이언주 의원 개정안과 함께 비수도권 및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설계 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수도권에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가 많아 지역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57a0b7eaef7f3bbc894dc5d115c9b61e33ee219933b1e2cb4b35e8dc10291e1" dmcf-pid="3AJpwnuScQ" dmcf-ptype="general">우수 인재를 육성·유치하는 입법 조치도 이뤄졌다. 정 의원의 AI인재육성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마다 AI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AI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 AI 거점 대학 설립을 비롯해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생활비 후원과 이민 절차 완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AI 분야 고급 인재를 기르는 방식을 별도의 법으로 정한 유일한 사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cdf4d72a61ba9a7ae59cfd1b7940790c7266f9bcf52fecbfff5d9237d3b6e9" dmcf-pid="0ciUrL7v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050140673msir.jpg" data-org-width="800" dmcf-mid="HMznpWo9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050140673ms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43ca54c27285cb0a6b01c6f64d79e7c4efdab5688ff078bc1d170ee5c27e27" dmcf-pid="pknumozTA6" dmcf-ptype="general">
           <br>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관계 부처 간 사업 조율·재원 조달·투자 방향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한 이정헌 의원 개정안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민희 의원 개정안이 있다. 
          </div>
          <p contents-hash="57dd8d6850b46689a02d63226be195f2a26b3d10938deca25cd56c83c414de37" dmcf-pid="UEL7sgqyN8" dmcf-ptype="general">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AI 진흥 위주 입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규제보다 진흥에 집중한 법이 발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데이터센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허들을 국회 입법으로 없애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br><strong>■“혼내주기식 제재 우려" 저작권 규제 조항에 업계 긴장↑</strong><br>저작권 관련 규제 법안은 2건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은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됐는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여기에 박수현 의원은 필요시 정부, 사업자, 저작권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항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05949fdb32adfe8e8aebb22d2643d47136bbc55ba96808107f19805c22a76cb" dmcf-pid="uDozOaBWk4"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런 개정 방향에 대해 “전담 인력 배치와 전산 개발 등 절차 준비에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혼내주기’식 제재를 가하는 등 주무 부처의 과한 행정 지도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bf6604870e44f6c6664464e48e169d3e6dd3ff28df1afd177c81d7e6236a0bb" dmcf-pid="7wgqINbYNf" dmcf-ptype="general">AI 법을 연구하는 A 교수 역시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입법”이라며 “AI 학습에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74bff96254bd1a1b8b6eb15d17576259040ffd41dd1c2e7d5d75937e39330a8" dmcf-pid="zraBCjKGcV" dmcf-ptype="general">이번 AI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업계는 진흥책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br>#국회 #AI #과방위 #입법 </p>
          <p contents-hash="88ea73e48435dfc95a759bb17290e3180bb3b8a6a468627bb32555ad1098eff2" dmcf-pid="qmNbhA9Ha2"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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