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개혁, 속도낸다… 유승민 체육회장 "준비 끝, 이젠 실행!"

작성일 08-12

대한체육회,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 추진 입법·정부 건의 과제 도출 계획 "교육부 설득 논리 만드는 것이 중요" 귀띔&nbsp;<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12/0004055117_001_20250812171109730.jpg" alt=""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 유승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최저학력제 등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학생 선수 지원 정책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nbsp; 12일 체육회에 따르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nbsp;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제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의 개혁 대상은 ▲최저학력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고교학점제 ▲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다. &nbsp;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경과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nbsp; 학업 성적을 유지하려다 보니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이 부족하고, 대회 출전 기회도 축소됐다. 이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져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는게 체육회의 분석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8/12/0004055117_002_20250812171109788.jpg" alt="" />대한체육회가 공표한 학생선수 지원방안 설문조사 연구용역 결과 문건 중 일부. 대한체육회 제공 이 같은 실태에 다수의 학생 선수를 비롯, 관계자들은 최저학력제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체육회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CBS 노컷뉴스 8월 5일자 보도·유승민 체육회장 "現 최저학력제 어때?"→ 學선수 80% "폐지가 답") &nbsp; 체육회 의뢰로 이 설문 조사(연구용역)를 수행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은 "학생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bsp; 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는 조만간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생활체육부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학교체육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체육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nbsp; 최근 최저학력제 폐지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잇따라 내놨던 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학생선수 정책 개혁 과제와 관련해"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div style="border:1px solid #e6e6e6; padding:25px; font-size:14px !important; color:#404040;;">※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ul><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이메일 : jebo@cbs.co.kr</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카카오톡 : @노컷뉴스</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사이트 : https://url.kr/b71afn</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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