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이버보안 정책 실종"...전문가들 잇달아 우려 목소리

작성일 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비서관 등 공석에 123개 국정과제에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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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기찬 기자)이재명 정부에 사이버 보안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컨퍼런스에서 외교부 등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 다수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에게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스24 사이트가 다시 해킹당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잇달아 해커 놀이터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이보 보안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장시간 공석인데다 국정원에서 사이버안보를 지휘하는 3차장도 공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13일 공식 발표할 123개 국정과제에도 사이버와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123개 국정과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 크게 6개 대분류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123개 국정과제에는 사이어봐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라는 키워드만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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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ZDNetKorea/20250812174416947jqcm.jpg" data-org-width="639" dmcf-mid="53eIajKG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ZDNetKorea/20250812174416947jq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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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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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와 관련한 정책들은 담았지만, 이같은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보안과 관련한 키워드는 실종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비롯해  두 차례의 예스24 랜섬웨어 공격과 정부 사이트 해킹 등  굵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보안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불과 며칠전, 북한과 중국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를 공격해왔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음에도 사이버 보안 정책 홀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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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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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이 넘었지만, 국가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는 사이버안보비서관과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고 총무기관으로 보좌를 맞춰야 하는 곳이 국가정보원 3차장인데, 이 시국에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지금 과연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 타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보보안 분야 기관장을 역임한 A 씨 역시 정부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 대해 SNS에서 "국가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 국정과제 실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남겼다.
 A대학 보안전공 교수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이버보안이 안보인다. 큰 실망이다"고 밝혔고, B기업 대표는 "이번엔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 B대학 교수는 "기본적인 것들을 안고치면 아무 것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사고가 날 것"이라면서 자조적으로 "제일 좋은 건 그냥 대형사고 더 많이 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백약이 무효"라고 한탄했다.   
 김기찬 기자(71ch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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