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옥죈 PBS 역사 뒤안길로…이주한 과기비서관 내정자 "본연 임무 재정립"

작성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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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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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국정위가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제에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달 국정위가 발표한 방침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30년간 지속된 PBS 제도가 폐지를 두고 중대한 전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위에서 발표하는 과제에 과학기술계 출연연에서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PBS 단계적 폐지는 이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6년 정부 R&amp;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PBS로 인해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가 출연금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연구자가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단기 과제 수주에만 집중해 혁신적인 연구를 못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정위가 지난달 말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정위의 방안대로 PBS의 단계적 폐지가 사실상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PBS 단계적 폐지가 과학계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출연연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각 기관은 이를 위한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PBS가 폐지되면 출연연의 기관 임무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과제 단위로 재원을 지원했던 것을 출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연이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할지, 국가 정책 목표와 기관을 어떻게 연계할지를 스스로 잘 설계할 필요성이 커진다"며 "그만큼 기관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PBS가 폐지되면 각 출연연이 힘을 키우고 임무에 따른 출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처럼 융합연구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출연연이 어떻게 임무를 설정할지 등 PBS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부 대책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국정위 PBS 개편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면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책임연구원은 "모든 출연연은 애초에 임무 중심형으로 설립됐지만 그동엔 PBS를 30년간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가 잊혀지거나 임무가 필요 없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와 업무를 재정립하면 PBS가 없어도 연구를 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PBS 폐지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안다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담당 관계자 등과 함께 PBS 폐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잘 만들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올해 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의 과학기술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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