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은 대국적 결단, 일반인 유승준은 가혹한 잣대" 재차 호소[스타이슈]

작성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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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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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361e6a18c8ca3d499042e7e5e2d67f579a59b081827ffec35735b2980ce2002" dmcf-pid="71rhVD41vl"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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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8c0e006855b2ed8b3abc90179347b775026bdcc28ed8cd9d550138c3716b7a" dmcf-pid="ztmlfw8t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starnews/20250813071417237kupg.jpg" data-org-width="550" dmcf-mid="pJW5JTnb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starnews/20250813071417237ku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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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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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800afd8abb5f4766c5d0a0ed9f2ea6f5fa4bc741b7db1d6ecebf17d389f2e1" dmcf-pid="qFsS4r6FhC" dmcf-ptype="general">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재차 호소했다.</p>
          <p contents-hash="db281fa8f929cc2c3b3c0016b50939c9e7aca12bcb063d2e5163378ea718191c" dmcf-pid="B3Ov8mP3CI" dmcf-ptype="general">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12일 성명문을 통해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 피해자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자 이들 모두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 복권됐다"라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40540fcdd693844fd7dbc81de3ccfbc350e6feda3f500410a2d23ee243836407" dmcf-pid="b0IT6sQ0SO" dmcf-ptype="general">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명단 포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29629c7bbd3f8cbd17c55cdeeb887f4e558fcdb4fb2842e900366d4f25e244a" dmcf-pid="KpCyPOxpSs" dmcf-ptype="general">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13fec6b0107e953466c19b525af3b460fc28a288dd5e2015a567f1184a8ef745" dmcf-pid="9UhWQIMUCm" dmcf-ptype="general">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p>
          <p contents-hash="7008093fafb0c4604162de74e34e295da0ce3a4f65b5a58213516882579783fe" dmcf-pid="2ulYxCRuSr" dmcf-ptype="general">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을 내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며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해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320d06a993b3c46f1e708d4619f430f70ab5e4ed376dfbfb93081ffdd52eda8" dmcf-pid="VIJate3Ihw" dmcf-ptype="general">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이란 이름으로 지난 9일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며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성명문이 올라왔다.</p>
          <p contents-hash="6d26fc5789588f6887001cbd495b7586de208e29e404246a557e070a9cd4cba3" dmcf-pid="fCiNFd0CTD" dmcf-ptype="general">이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bbdee9730a307c2ba88f496b099d6818c39b5158b5f7e1b2d676daa959c90b9" dmcf-pid="4hnj3Jphy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9ea08aea41d36aedb7b9218c7de014f2a4542b385aeaccfd89621a537b4e05a" dmcf-pid="8lLA0iUlSk"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받았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724ba833e8fc8ce38f1c107800d71a7918eb20ac75c8d8f1b7fbc6999b031048" dmcf-pid="6SocpnuSyc" dmcf-ptype="general">이후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45765a153a497ff3c6e18461c4499b3e2e3cfc1c49a85780903669826e43570" dmcf-pid="PvgkUL7vl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 SNS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며 유승준을 비판한 글을 남겼다. </p>
          <p contents-hash="264ebb2d0b5eb75453ce75e6b1a0feb8f5e6f7af011a94202b1d781d7e7386b3" dmcf-pid="QTaEuozTv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7932a961235b0844df955c1314b9ee1a3b1f63855d44427dcacd1ecd6ee7220" dmcf-pid="xyND7gqyvN"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4f9994e06126130e06701cfeb4e62e4f79404d4dc11e43739444d5eef2027b6" dmcf-pid="yx0qkFDxva" dmcf-ptype="general">또한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요?"라며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a09573a291404be74af32e3ef55f8a48de0b665a9d4114868eecfc5b9b397f" dmcf-pid="WMpBE3wM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starnews/20250813071418502lzqq.jpg" data-org-width="528" dmcf-mid="UZ0qkFDx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starnews/20250813071418502lz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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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e8bfd5f8c37f9c7b370c36d48354ac72a40faeab325c6f6d107c6e4712cb1cd" dmcf-pid="YRUbD0rRSo" dmcf-ptype="general">윤상근 기자 sgyoo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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