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세계 1위 AI 정부 구현"…李 국정 밑그림에 찬물 붓는 기재부, 무슨 일?

작성일 0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도 클라우드 예산, 올해 대비 절반 삭감…핵심 인프라 홀대 속 AI 정부 실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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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공공 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AI를 기반으로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지만, 부처간 엇박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초반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AI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감축하고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클라우드 예산을 150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해당 예산이 올해 300억원가량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절반이나 삭감된 것이다.
 올해도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은 곳곳에서 줄어든 채 운영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약 38%, 27% 감소했다. 
 NIPA 관계자는 "기재부의 클라우드 예산 삭감 조정으로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주관하는 KISA, NIA, NIPA에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대부분 기금 사업으로 진행돼 왔는데, 현재 기금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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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ZDNetKorea/20250813153729679hozm.jpg" data-org-width="639" dmcf-mid="uIMTQaBW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ZDNetKorea/20250813153729679hoz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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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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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대부분 조달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일부 운용되며 R&amp;D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한국연구재단)에서도 지원된다.
 하지만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난해 9천825억원에서 11.5% 줄어든 8천692억원에 그쳤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1년 새 18.6% 줄어들어 올해 7천368억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74억원 증가했지만 1천6억원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다.
 NIPA 관계자는 "(클라우드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이에 맞도록 예산을 써서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일로) 클라우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지원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삭감된 예산안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이전까지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클라우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재부가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탓에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진행할 사업을 보고하면 사업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총액을 책정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프라의 핵심은 GPU, 데이터, 인재만이 아니다"며 "AI를 작동·확산시키는 배관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AI 강국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충하는데, 우리는 그 벨류체인 중간을 삭제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덧붙였다.
 AI 산업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공간' 이상으로, AI 모델을 개발·훈련·배포·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AI가 '자동차'라면 클라우드는 도로·주유소·정비소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망에 비유된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AI 개발 환경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며 "AI가 학습할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산처리·병렬처리를 통해 빠르게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필요한 시기에 연산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모델 훈련·테스트 주기가 길어져 AI 개발 속도 저하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AI 도입 가속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예산을 줄이면 추진했던 사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업무용 AI 비서 '웍스AI' 같은 걸 쓰면서 정보화 전략 계획(ISP) 사업이 필요없겠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 집행을 올해 초 중단시키려고 했다"며 "그만큼 AI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처에 AI나 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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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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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AI 관련 예산을 기재부가 아닌 정책 목표나 해당 사업을 잘 아는 부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별로 AI 관련 조직들을 따로 떼어내 'AI부'를 하루 빨리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 행정 운영 체계'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총리급 AI부'를 신설할 것이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감소했다는 점은 클라우드뿐 아니라 AI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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