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정경석 변호사 "6년 분쟁 끝, 판결 아쉽지만 유의미" (인터뷰)

작성일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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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아기상어) 표절 논란 관련 6년 간 이어진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가운데, 그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오랜 시간 이어온 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14일 대법원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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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이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엑스포츠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다. 대법원에서만 2년 넘게 장고를 해서 원심 번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판결 이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법리적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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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했다고 언급했다. "1심부터 3심까지 6년이 걸린 것은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었다는 뜻"이라며, "음악저작물 침해라는 법리적 난이도, 미국 작곡가와 한국 거대 기업 간의 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니 온리 역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졌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조니 온리도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원심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걱정이 반반이었다"며, 결과를 전달받았을 때는 "그저 알려줘서 고맙다"는 짧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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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패소로 끝났지만,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표절 논란만 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고 힘든 싸움이더라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축적돼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정경석 변호사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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