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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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ea087b1994e3d8a102324e820696eff4962dbadd45841fb8b6456f9a9e046" dmcf-pid="WXjZwx1m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는 생존자다’ 포스터, 조성현 PD. 사진| 넷플릭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tartoday/20250814160605617mebs.jpg" data-org-width="658" dmcf-mid="xVNXDQ5r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tartoday/20250814160605617me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는 생존자다’ 포스터, 조성현 PD.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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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103b19c4c431554f3a9b64b90ae67363ff87c930581e4b01fdf552a94a3a17a" dmcf-pid="YZA5rMtsG5" dmcf-ptype="general">
           ‘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5일 오후 4시, 예정대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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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44cf6b49ecb8a9b26f2de3638f5f761224baac801827f6b3abdd0c070b67fd" dmcf-pid="G5c1mRFOHZ" dmcf-ptype="general">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전 신도 등이 신청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a7b5d74d04e5d9b6b9f9667bf84049690084757efd5f0d75ecc1cfa87f4fd2a9" dmcf-pid="H1ktse3It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등 권리는 넷플릭스에 있고, 채무자가 해당 영상을 방영하거나 전송할 권리 또는 권한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d8dea3b16ae191444f92e246384fb53242d10c09f108ca4a434ac0aee73c807e" dmcf-pid="XtEFOd0C1H" dmcf-ptype="general">또한 “이 사건 영상의 공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소송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371f8b7d4eaeff6f201bd68d5f51e03600f667f383ac2729fa028d02854bd433" dmcf-pid="ZFD3IJph1G"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9일 JMS 등은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첫 기일이 열렸다.</p>
          <p contents-hash="88da59f6e648fa635646226c871291fdfcb1e84670aa1a868f3ffc40954dd51e" dmcf-pid="5ldSg9TNZY" dmcf-ptype="general">당시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낸 이유를 설명했으며 MBC와 넷플릭스 측은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c79ca3ab8c5d1583e9730178ff500d6f91e7e07efe3e8f63fb34481f37435e2f" dmcf-pid="1SJva2yjGW" dmcf-ptype="general">오는 15일 오후 4시 공개되는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화제작 ‘나는 신이다’의 후속편이다. 전작은 공개 이후 글로벌 시청 순위 5위, 대한민국 1위에 올랐으며 조성현 PD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 표창(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을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52820e25392dc5ecd70624cc806e2575e7073ea5b3fdb35fa369569fe30841b" dmcf-pid="tviTNVWAZy" dmcf-ptype="general">지난 13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조성현 PD는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15일 공개되면 봐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그날 공개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해서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총 3건 접수되어있다. 방송을 틀지 말라는 요구다. 왜 이렇게까지 막아야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에겐 이게 공개되는게 매우 불편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d227eb6302b212a8b0a39fcc76e2562b85ac752a7df7377afd359f7eb89cb5" dmcf-pid="FTnyjfYcY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건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한다.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 해줄거라고 생각한다”고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c74ce91cf7a70307c40148740e44523729d73c39f824f5210f11635884adfe" dmcf-pid="3yLWA4Gktv" dmcf-ptype="general">‘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다.</p>
          <p contents-hash="d7f0df8e31ffa250e6795ae633ae8bc398c5f0a9ed6eaf5c9ba28ba9b25bb002" dmcf-pid="0WoYc8HEtS"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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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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