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우려' 불식시킨 비대면진료...만성질환 이용자 가장 많았다

작성일 0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논 "약 배송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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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 만성질환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이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이다.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약 4~5%의 비중을 보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비중이 낮은데, 이는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진료에 이용됐다.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2형당뇨(9.0%) 알레르기성 비염(3.9%) 지질대사장애(3.9%) 순으로 기록됐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대부분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 처방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보다 두 배 수준이었으며, 20세 미만 17%, 65세 이상 30%로 고령층과 청소년·소아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초진과 재진 비율도 20.3% 대 79.7%로 재진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이미 의료기관서 질병을 진단 받은 이후에 추가로 처방이 필요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통계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 동안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약 배송, 사실상 약사회만 반대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자문단 회의에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산업계, 정부, 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중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단체는 약배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의견을 밝힐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대한약사회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약 배송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배송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의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리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다른 형태의 법률 개정으로도 (약 배송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이민형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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