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리걸테크 도입 안하는 건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 하는 것"

작성일 0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lt;8&gt; 리걸테크]<br>리걸테크 진흥법 발의한 이해민 의원<br>신고제·데이터 공개 확대 내용 담겨<br>법률 시장의 AI·디지털 전환 목적<br>문턱 낮춰 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br>"'공정·효율' 법치국가 향하는 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3w5w8t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ffafc533afb9969936c1d448bcf8f618535f418327d9d659f8fd33d29d5848" dmcf-pid="8l0r1r6F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eouleconomy/20250814174008609qrgg.jpg" data-org-width="640" dmcf-mid="VSqLlL7v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eouleconomy/20250814174008609qr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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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8e6183d1682b3727b65563fbc3f80658b0db7ae832db796352b78e58b6c5ba5" dmcf-pid="6SpmtmP3S1"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리걸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p>
          </div>
          <p contents-hash="8169f61a72bbace6fb9339069e84e292f1c2ecc4a802909723ad47897288e70b" dmcf-pid="PvUsFsQ0C5"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리걸테크 서비스가 지금의 법률 시장을 빠르게 혁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리걸테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1a11b9ef16c7143fb60b73c72dcec6a88fd4ed57a825e7e4830fed7ceccc8ec" dmcf-pid="QGBluldzy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 시장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은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에 제한 인증 제도 도입, 법무부 장관이 법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신고제를 택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판결문을 검색해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안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be3415e8f990412ac134f8d4fedacd932376ec4321d4cdde07fcadfd2b759a" dmcf-pid="xHbS7SJq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eouleconomy/20250814174009914jxda.jpg" data-org-width="640" dmcf-mid="fA5cGc2X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seouleconomy/20250814174009914jx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b10a2cf9b48c7cc326f397f2e4050c0a31d98b82a1fd867dd6178f3884a9d3" dmcf-pid="ydr6k6XDvH" dmcf-ptype="general">
           <p>이 의원은 국회 내에서 ‘리걸테크 전도사’로 불린다. 4월에는 국회에서 ‘법률, AI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리걸테크 체험전을 열였다. 당시 체험전에는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의 주요 서비스들이 전시됐고 국회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었다.</p>
          </div>
          <div contents-hash="bbb3f20fd2ae3c15db2c98f4ab5cf1216f3323ecb0581c0702599d59f6422eea" dmcf-pid="WJmPEPZwCG" dmcf-ptype="general">
           <p>지난해 6월에는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여기에 테크(기술)적인 부분도 결합되면 더욱 실효성이 크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 시장 역시 리걸테크 서비스로 인해 단기간 고용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p>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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